실업해소및 고용창출이 오는 7월 나폴리 선진 7개국(G7)정상회담의 주요의제로 다루어지게 됐다. 고용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실업자수는 현재 선진 24개국에서 3천5백만명이 넘는다. 그러나 고용형태와 노동관행에는 나름대로의 긴 역사가 있어 만국공통의 특효약을 찾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이 난제에 정면대결을 하지 않으면 세계경제의 새로운 비약은 불가능하다.
디트로이트에서 지난 14, 15일 이틀간 열린 G7 최초의 고용각료회의는 실업극복을 위한 각국의 구조개혁착수에 합의했다. G7정상회담때까지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의장성명은 이밖에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거시경제정책의 중요성, 시장개방, 기술혁신, 교육훈련투자의 필요성등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이론은 없다. 중요한 것은 모든 국가들이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이다.
실업해소의 처방전이 없는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은 성장 경쟁력고용에 관한 보고서에서 실업보험의 개정, 기업에 의한 교육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직장을 잃는 것은 누구에게나 불안한 일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이 경직되면 세계적인 경쟁에서 뒤떨어지게 된다. 지나친 사회보장제도는 젊은이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그 분담방안과 관련, 노동시간단축등 유럽의 시도를 주목하고 싶다. 미국에서는 고소득근로자와 저소득근로층간의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고용을 확대하는것이 아니라 충분한 임금의 질높은 고용창출이 중요하다.
디트로이트회의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중요한 사안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개도국과 구소련 동유럽국들의 실업문제이다.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어 고용조정압력은 국외, 역외에서도 가해지는 시대이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소홀히 해서는 세계경제의 활성화도 멀어지게 된다.
이는 중요한 문제다. 의장성명은 개도국의 성장은 고용을 창출, 선진국의 이익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은 시장개방과 내수확대에 더욱 노력, 개도국의 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세계는 일본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각국에 설명하는 기회로 기대한것이 아니었던가. 깊은 반성을 촉구한다.【정리=도쿄안순권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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