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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정부·국민 삼위일체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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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정부·국민 삼위일체 노력 필요”

입력
1994.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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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통령 정개법 공개서명식/법안 의미·뜻 직접홍보… 법준수 의지 천명 김영삼대통령은 15일 상오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송부된 「공직자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등 3개 정치개혁법에 서명했다. 김대통령은 이 자리에 김종필대표를 비롯한 민자당지도부, 이회창총리와 관계국무위원, 박관용비서실장과 청와대 관계수석비서관등을 배석시켰다. 단순히 법에 정한대로 법률 공포에 앞서 대통령 서명절차를 거친 이상의 「서명식」을 가진것이다. 김대통령은 서명을 마친 후 『깨끗한 정치의 실현은 법만 가지고는 안된다』면서 당사자인 정치인, 법집행자인 정부, 감시및 참여자인 국민의 삼위일체적 노력을 역설했다.

 ○…김대통령은 서명을 끝낸 후 배석자들과 함께 박수를 치며 『역사적인 일』이라는 말을 되풀이 하는등 소회를 토로했다. 이날은 마침 3·15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마산의거 34주년 기념일이기도 했다. 김대통령은 일부러 서명식을 갖게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미국대통령은 정치인 백악관참모 당간부들 앞에서 법률에 서명한다. 기자들 앞에서 서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백악관 관광객들 앞에서도 공개서명식을 갖는다. 그 법안의 의미와 뜻을 직접 홍보하는것이다』 김대통령은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공개서명식을 가짐으로써 국민 모두가 3개 정치개혁법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것 같다. 이 법을 준수하겠다는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보인것이기도 하다.

 김대통령은 이날 『나는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래 정치개혁과 선거혁명 없이는 우리나라의 선진화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것을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다』며 『정부는 당선만 되고 보자는 부정선거의 구태는 끝까지 추적, 발본색원하여 공직사회에서 추방할것』이라고 다짐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정치인 역시 무서운 자기혁신으로 선거에 임하는것은 물론 이를 계기로 갈등과 소모적인 정쟁 대신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한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정치를 구현해 나가야 할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국민들에 대해서도 부정·타락한 후보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결의로 보다 적극적인 감시자의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서명후 집무실 옆 집현실로 자리를 옮겨 배석자들과 환담을 나누면서 『오늘은 34년전 3·15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마산의거 기념일이기도 해 더 뜻이 깊다』고 말하고 자신도 마산의거 2년전에 실시된 4대총선때 상대가 투표함 7개를 바꿔치기하는 환표부정을 해 3천2백여표차로 낙선했었다고 술회했다. 김대통령은 어떤 함에서는 자신을 지지한 표가 3표,7표도 들어 있었다며 이날 서명한 법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옆에 있던 최형우내무장관이 『왜 바로 고발하시지 않았느냐』고 말해 웃음이 일었고 김대통령은 『그 사실을 뒤늦게야 알았다』고 대답했다.

 김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초산테러」도 김형욱정보부장이 시켰다는것을 관계자가 뒤늦게 고백해 알았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우리가 정치개혁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완결하게 되면 정치가 가장 낙후됐다는 비판으로부터 벗어나 한차원 높은 수준으로 진입하게 되고 정치인은 비로소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될것』이라고 강조했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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