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장봉쇄”등 공세에 미 위축/파국은 모두 꺼려 “계속접촉”합의 워런 크리스토퍼미국무장관의 중국방문은 인권문제등 현안에 관한 미중간의 깊은 골만을 재확인한채 별다른 성과없이 끝났다. 클린턴정권이 들어선이래 중국을 방문하는 최고위급 관리인 크리스토퍼장관은 11일 중국방문 이후 매우 바쁜 일정을 보냈다. 전기침외교부장과 11일과 14일 두차례 회담을 가졌으며 또한 이붕총리, 강택민주석과 면담하는등 4일간의 방문동안 중국의 지도자들과 회담을 가진 시간만 10시간이었다. 이들 회담에서 양국은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국제적인 여러 현안도 논의했지만 가장 집중적으로 논의한 사안은 인권문제와 6월 갱신을 앞둔 최혜국대우(MFN)연장 문제였다.
중국의 입장은 예상한것보다 훨씬 강경했다. 중국의 입장은 14일 전기침외교부장이 요약한 것처럼 ▲인권문제와 MFN지위부여를 연결시키는것에 반대하며 ▲인권문제로 내정에 간섭하는것은 부당하다는것이다.
중국은 인권문제에 관해 공세적으로 나왔고 미국이 오히려 수세적으로 대응한 인상마저 주었다. 이붕총리는 미국이 MFN을 철회한다면 2천년에 수입규모가 1천억 달러가 될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중국시장을 잃을것이라고 경고까지 했다. 또한 강택민국가주석은 인권을 문제삼는 서방인사들은 대다수 중국민들의 권익과 복지를 문제삼기보다는 중국정부와 중국의 안정을 파괴하려는 인사들만 관심을 갖는다고 비판했다.
중국이 이처럼 강하게 나온탓인지 미국은 오히려 중국이 합의해준 몇가지 사안에 대해 이를 「진전」으로 평가하는등 위축된듯한 자세를 보였다. 크리스토퍼장관은 결산기자회견을 통해 『양국현안해결에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시인하면서도 ▲죄수노동에 대한 미국의 조사허용합의 문서화 ▲유엔인권선언에 대한 중국의 지지확인 ▲국제적십자사의 중국 감옥방문협의등 「사소한 합의 사안」을 「진전」으로 평가한것이다.
인권문제에 관한 중국측의 이번 공세의 배경은 양보조치가 MFN갱신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때문인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번 2천년 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중국은 위경생을 석방하는등 인권문제에 관한 양보조치를 취했으나 북경의 올림픽 개최를 저지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완화시키지 못했다. 경제문제는 경제관계로 접근하여 풀어야한다는 입장정리가 올림픽 유치 실패이후 중국 지도부내에 보다 확고하게 자리잡게 된것이다. 중국의 지도자들이 인권문제에 대한 간섭을 거부하면서도 교역문제에 관해서는 양국이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데 애를 쓴 사실이 이를 입증해준다.
그러나 이번 크리스토퍼의 방중이 파국의 시작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중국과 미국은 고위급 접촉을 계속하기로 합의했으며 또한 평화적 분야에서의 군사협력을 모색하는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사소한 진전을 미국이 붙드는 이유는 지난해 MFN을 갱신하면서 인권개선을 조건으로 단 클린턴이 이제는 오히려 이 문제로 발목이 잡힌 셈이 되었으며 일본과의 무역분쟁을 전개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중국과 부딪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크리스토퍼 방중은 궁극적 타협점을 찾기 위해 서로의 이견을 확인하는 탐색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북경=유동희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