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런 크리스토퍼미국무장관이 방일, 호소카와(세천호희)총리, 하타(우전자)외무장관, 아이치(애지화남)방위청장관과 회담했다. 2월 미일정상회담결렬이후 양국간의 최초의 고위급 회담이었다. 미국측은 일본의 막대한 무역흑자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으나 타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았다. 일본측은 이달말에 새로운 규제완화등 시장개방책을 제시할 예정이나 호소카와총리가 과감한 흑자삭감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미일관계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국간관계이고 미일안보체제가 냉전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불가결한 점은 이번 회담에서도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일양국정부와 국민간에는 상호불신, 상호불만이 증대되는 경향이다.
크리스토퍼장관은 미일관계를 등받이가 없는 세다리 의자로 표현했다. 안보, 지구 규모협력의 두다리는 매우 튼튼하나 경제통상분야의 나머지 다리 하나가 문제임을 지적했다.
미국측의 불만은 일본의 무역흑자가 줄어들지 않고 구체적인 시장개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클린턴미국대통령은 올가을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의회의 보호주의 움직임에 대응키 위해 대일강경책을 계속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측도 불만이 많다. 일방적인 슈퍼 301조의 부활, 노골적 결과중시정책에 대한 반발인 것이다. 미일지도자는 서로의 불만이 감정적인 대립으로 치닫지 않도록 경제마찰해소에 전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선진국들로부터 경상흑자가 너무 많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일본은 스스로 중장기적인 흑자삭감노력을 조기에 실행해야 한다.
안보, 지구규모협력분야에서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처음 열린 각료급 미일안보협의위원회에서는 미일안보체제의 중요성과 북한핵문제해결협조, 대량파괴무기확산방지등의 협력에 합의했다. 또 지구규모협력에서는 일본의 선도적 역할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일본이 세계인구·에이즈대책으로 30억달러를 출연키로 약속한 사실은 별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양국이 냉정히 대응하는 것이다. 일본은 미국에 말해야 할것은 말하는 동시에 해야할 것은 자발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양국의 신뢰관계도 깊어진다.【정리=안순권도쿄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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