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족의원」 회기중체포 결단/“악취 정계에 폭탄” 국민들 환영 『썩은 냄새가 나는 정계에 검찰이 강력한 위력을 지닌 폭탄을 던진것이다』
도쿄지검특수부가 11일 밤 나카무라 기시로(중촌희사랑)전 건설장관을 알선수뢰혐의로 구속한 것에 대해 일본국민들은 이같은 표현으로 환영하고 있다.
나카무라전장관의 구속은 장기간에 걸쳐 일본정치를 왜곡시켜 온 소위 「족의원」에 대한 경고인 동시에 정치 본연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 정치인들은 어떤 처신을 해야 하는지를 묻기 위한 검찰의 결단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검찰은 현재 국회가 개회중인데도 현역의원에 대한 수사를 위해 중의원에 체포허락을 요구한 것은 「제네콘」(대형 종합건설회사)오직사건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사건의 핵심은 중앙정계와 건설업계와의 장기간에 걸친 유착관계. 나카무라 전장관은 91년 자민당의 「독점금지법에 관한 특별조사회」회장대리로 있으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지마(녹도)건설등이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형사고발하려 하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압력을 가해 고발을 저지시킨후 그 대가로 가지마건설로부터 1천만엔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의도하고 있는 것은 족의원의 발본색원인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자민당 7선의원인 나카무라는 44세. 전후태생으로 「입각 제1호」라는 명성과 함께 장래가 촉망되는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중의원의원 당선후 건설정무차관, 자민당건설부 회장 그리고 가네마루(김환신)전부총재의 뒤를 이어 당도로조사회장을 역임하는등 계속 「건설 족」의 길을 걸어왔다. 그는 92년12월에는 건설장관에 취임, 건설의 상징적인 인물로 지목되고 있어 정치부패를 척결하려는 검찰의 입장에선 가장 좋은 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족의원이란 원래는 특정분야의 정책에 정통하여 정책을 제안하고 행정을 감시할 수 있는 전문가의원이라는 의미가 강했으나 지금은 출신지나 업계의 이익에 전문지식을 악용함으로써 정치헌금을 받는 부패의원이란 뜻으로 통용되고 있다.
족의원의 폐해가 국민의 지탄을 받게되자 지난 89년 자민당은 정치개혁대강속에 「최근 특정업종이나 업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의원활동이 부분이익에 편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폐해를 지적하고 반성을 촉구했으나 의원들의 윤리관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못했다.
이번에 법무부가 국회에 나카무라전장관의 체포동의를 청구했을때도 자민당내에선 『진정을 접수하여 관청에 처리를 부탁하는 것이 범죄가 된다면 정치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등 불만의 소리가 나왔으며 중의원에서 체포동의결의가 이틀이나 지연되고 또 자민당의 일부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는등 의원들 사이에선 검찰의 수사에 못마땅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검찰이 제네콘오직사건과 관련, 앞으로 중앙정계의 유력자들에 대한 수사를 얼마나 더 확대할지는 미지수이지만 27년만에 국회개회중 의원을 체포한 것은 부패정치인들에게 일대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도쿄=이재무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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