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문제 야 걱정안해도 잘돼”/“재협상 않는한 UR비준 못해” ◇국가보안법 ▲이기택대표=국가보안법의 대체입법을 만들든지 형법을 강화해 흡수해야한다. 대통령도 과거 국가보안법으로 피해를 많이 입었고 치가 떨린다고 했다. 대통령은 계속 국가보안법개폐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여야총무가 법사위 소위를 구성, 국가보안법문제를 토론하자고 합의했는가.
▲김영삼대통령=보안법은 북한의 대남전략이 변화되지 않은 현상황에서 개정할수 없다.문민정부출범후 수차 보안법의 악용사례를 감독하며 위반행위의 단호한 처벌을 지시한바 있다. 미국의 몇사람이 최근 보안법개폐문제를 얘기했으나 클린턴은 미의회에서 한국의 인권이 크게 신장됐다고 공식입장을 밝힌바 있다. 보안법의 이름변경이나 형법흡수도 현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개혁
▲김대통령=국회가 혁명적 선거법을 만들어 깨끗한 정치풍토조성의 기반이 닦였다.이를 통해 우리는 선거혁명을 기필코 완수해야한다.95년선거에서 적당한 법집행은 절대없을 것이다.위반자의 숫자가 몇명이든 철저하게 엄단할 것이다.
▲이대표=정치개혁입법을 만든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고 새로운 정치의 시작이다. 과거정권의 정치관계법이 나빠서 부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정부 여당의 법준수 의지 결여로 법조항이 사문화됐던 것이다. 정치개혁입법의 통과도 중요하지만 향후 대통령과 정부의 실천의지가 중요하다.
◇UR문제
▲김대통령=일부에서 UR재협상이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나 잘못된 것이다.1백20여개국간의 다자간협상결과를 어느 한쪽이 재협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대표=어제 국무회의에서 개방이행계획서중 공산품분야는 수정을 의결했는데 왜 보다 중요한 농수축산물 분야는 수정을 못하는가. 정부가 국민과 야당이 인정할 수있는 정도의 재협상노력을 하지않는한 UR협정의 국회비준을 반대하겠다.
◇이대표방북
▲이대표=남북관계진전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북한에 가고자한다. 내가 북한에 가면 말려든다고 하는데 그럴이유가 없다.우선 남북정상회담진전과정과 북한 핵문제 협상추이를 참고한뒤 방북을 추진하겠다. 정부가 반대하더라도 방북신청서를 내겠다.
▲김대통령=현시점에서 야당대표의 방북은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에 말려들 우려가 큰만큼 바람직하지 않다.또 북한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할 사람은 대통령이지 이대표는 아니다.정상회담은 여러채널로 대책을 세워가고있으니 야당은 걱정안해도 된다.
◇기타
▲이대표= 일제시대부터 그대로 답습해온 법들이 상존해있고 노동관계법 통합의료보험법 경찰중립화법등 후속 개혁입법들이 남아있다.따라서 국회에 개혁입법특위를 설치해 이 법안들을 종합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세계문제이자 우리민족내부문제이기도한 북한 핵문제협상에서 우리가 소외돼 자주성의 문제가 제기되고있다.
▲김대통령=노동법개정문제는 근로자와 기업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만큼 시간을 갖고 합리적 방안을 검토하자.통합의료보험제도의 장단점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광주민주화운동사업지원에 인색하지 않겠다.김대중씨 납치사건의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토록 관계부처에 지시했다.상무대사건은 사실을 은폐할 생각이 없으며 철저조사를 지시했다.【이유식·이계성기자】
◎청와대 칼국수 오찬/“정개법 혁명적 일” 협상팀 치하
영수회담이 끝난뒤 가진 칼국수 오찬에서는 김영삼대통령과 참석자들간에 정치개혁의 토착화등을 화제로 많은 대화가 오갔다. 민자·민주양당 대변인은 대화내용과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전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정치관계법통과의 의미를 강조하며 협상대표들에게 거듭『혁명적인 일을 해냈습니다』라고 치하의 뜻을 표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박희태(민자)·박상천(민주)의원에게『두 분은 적수중의 적수라지요』라고 인사를 건넨 뒤『적수라기보다는 동지겠지요』라며 부드러운 분위기를 유도했다.
이에 민주당의 김태식총무는『비회기중에 미리 협상을 시작한 것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라고 말했고 김덕규사무총장도『우리들도 밖에서 수고했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라며 정치관계법통과의 의미를 스스로 높게 평가했다. 박상천의원은『이번에 통과된 선거법을 만화로 홍보하면 효과가 있을 것같습니다』라고「홍보방법」을 건의하기도 했다.
점심이 끝난 뒤 김대통령은『이제 진실로 마음을 가다듬어 10∼20년전과는 다른 정치를 해야 합니다』라며 선거풍토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강조했다. 김대통령은『영국에서도 초기에 상당수가 의석을 잃고 공직에서 추방된 사례가 있습니다』라고 말해 선거법시행에 있어 어느정도의「희생」을 감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김민주총무가 영수회담으로 화제를 돌리려 하자 칼국수등 다른 화제로 말을 돌려 야당에 대한 선물이 많지 않음을 시사했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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