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비준 야협조를”/김대통령/“보안법개폐 밝혀야”/이대표 김영삼대통령과 이기택민주당대표는 11일 청와대에서 여야영수회담을 갖고 정치개혁입법에 따른 새로운 정치풍토 조성방안과 국가보안법개폐문제등 국정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통합선거법을 계기로 선거혁명을 조기에 정착시켜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95년 지자제동시선거부터 여하한 불법행위도 철저하게 가려내 엄단하는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져야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대통령과 이대표는▲국가보안법 ▲UR재협상 ▲이대표 방북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다른 입장을 보여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관련기사 4·5면
이대표는 특히 보안법과 관련, 『국내외 여론이나 주변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개폐의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으나 김대통령은『북한이 아직 적화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고 북한형법등을 고려할때 개정을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하지만 보안법이 과거처럼 정치탄압의 수단화 되거나 악용되는 사례는 단호히 처벌할것』이라며『지난해 안기부법 개정으로 구속피의자에 대한 고문행위등도 숨길수없게 돼있다』고 덧붙였다.
김대통령은 또 북한핵문제로 남북관계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야당대표의 방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히고 UR재협상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야당의 국회비준협조를 당부했다.
반면 두 사람은 통합의료보험의 실시여부와 관련, 일단 이 제도의 장단점을 검토해 보기로했으며 상무대사건 수사등에 대해서도 협조를 아끼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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