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해 입시부정 여파로 사상최악의 몸살(인사)을 겪고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그래서 국가 백년대계를 지상과제로 해야할 교육부가 백년하청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있는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일부전문대는 유령교수를「임명」하는가 하면 유치원건물을 대학교사로 속여 학생정원을 늘렸다. 교육부는 3년간 이런 전문대 16개에 8백40명의 증원을 허용해줬다. 게다가 4천10명을 뽑는 6개 전문대 야간특별전형 합격자 가운데 1백4명이 부정입학자였다.
산업체에서 주경야독해온 근로자들의 향학의 꿈을 앗아간 것이다. 특히 놀라운것은 이번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6개전문대학을 표본조사한 결과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전국 1백35개 전문대를 모두 감사했을 경우 어느정도의 부정과 비리가 드러날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같은 감사결과를 통보받고도 시치미를 떼고있다가 뒤늦게 당시 전문대행정과장을 파면하는 선에서 얼버무리고 있다.
교육부 전문대행정과와 전문대학무과등 2개과는 대학정책실에 속하지못하고 엉뚱하게도 과학교육국 소관이다. 과거 전문대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너무 미미해 교육부 내에서도 푸대접받은 결과이다.
그러나 전문대는 10여년만에 외형적으로나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올해 입학정원이 무려 19만3천3백50명으로 고교졸업생의 37%를 수용하기에 이른것이다. 교육부는 4년제대학 정원은 동결하면서도 전문대에 대해서는 해마다 1만∼2만명씩 증원해주고있다. 그런데도 이번과 같은 비리가 저질러졌다. 일부 전문대의 장삿속이 사회적인 기대와 인기도를 악용한것이다. 교육부는 감사기능이 있으면서도 이를 방관 내지 묵인해오다 낭패를 당했다.
「새로운 문명의 시대 21세기를 대비한 교육개혁」은 옥상옥의 기구신설과 그럴듯한 말의 성찬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교육개념에 대한 모두의 도덕심 회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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