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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허가업무 등 지자체에 대폭 위임/정재석 부총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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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허가업무 등 지자체에 대폭 위임/정재석 부총리 밝혀

입력
1994.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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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석부총리는 8일 사회간접자본시설(SOC)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촉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이 신설될 경우 담보력이 부족한 지방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용보증혜택을 주겠다고 말했다. 정부총리는 이날 상오 서울경찰청강당에서 열린 내무부산하 일선기관장대회에서 「최근의 경제동향과 당면대책」이란 특강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방의 공과대학을 「국책대학」으로 선정, 집중지원하고 기업활동과 관련한 인허가권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위임하여 지방에서의 기업활동을 활성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총리는 특히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 물가관리와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결정토록 돼있는 상하수도요금의 인상을 자제해줄것을 당부했다.

 정부총리는 이밖에 이·미용료 외식비등 개인서비스요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지고 적정수준에서 안정되도록 해줄것과 농산물등의 매점매석을 철저히 단속해줄것도 아울러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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