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국보다 경제난타개 더시급 인식/향후 3년간 충격최소화 작업 진행” 북한이 올 상반기중 중국식의 제한적 개방을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96년께 기존의 경제특구를 확대발전시키면서 중국식 개방을 본격 채택, 획기적인 경제개방에 돌입할 것이라는 민간경제연구소의 보고서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7일 「북한경제의 개방4기 진입가능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 북한은 지금까지 3단계 개방을 실시했으며 앞으로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96년하반기에 4단계 개방에 돌입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올초 김일성주석이 신년사에서 또 다른 경제계획을 추진하기 전에 3년의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밝힌 것은 「96년 본격개방」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김정일 세습과 개방을 성공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본격개방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질개선 시기도 필요해 본격개방시기는 96년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보고서는 또 지난 1월 북한 최고인민회의외교위원장 황장엽의 북경방문때 중국식 개방전략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조만간 대규모 조사단이 중국식 경제특구를 배우기 위해 중국에 파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도 본격개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신의주·남포에 대한 경제특구 지정설이나 중국이 개방전에 단행했던 농지사용방식의 토지개혁 추진설등 북한개혁관련 각종 설도 본격개방이 임박했다는 징조로 풀이했다.
특히 최근 북한이 핵사찰 카드를 이용해 궁극적으로 대미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이와 함께 대일관계 개선에도 힘쓰고 있는데 이는 성공적인 개방의 전제조건인 주변강대국과의 관계정상화 노력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현재 향후 3년의 유예기간을 다각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 보고서는 북한의 개방을 시기별 특징과 발전과정에 따라 크게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 구분에 따르면 1기는 70년대초반부터 중반까지의 서방자본및 기술도입시기다. 이 시기에는 기업의 진출을 배제한채 자본과 기술의 도입만이 시도됐다.
2기는 84년9월 합영법을 마련한 이후 90년대초까지로 북한은 이 시기에 법적 장치를 갖추면서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추진했다. 3기는 90년대초반부터 현재까지로 자유경제무역지대를 도입한 경제특구식 개방기이다. 이 시기는 1기와 2기의 방식에 지역개념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지금까지의 북한의 개방은 실질적인 개방의지 결여및 정보부족으로 사실상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결국 북한은 과감한 개방으로 경제난을 타개하느냐, 사실상의 쇄국정책을 지속하느냐의 기로에 서게 됐으며 이러한 상황을 북한지도부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격개방 방침을 정한 북한은 핵사찰문제와는 별도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법과 제도를 꾸준히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4기 개방을 위한 내부 정비작업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합작법 합영법시행세칙 외환관리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등 11개 외국인투자관련 법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했다. 또 올들어서도 개정 합영법을 내놓는등 본격개방에 앞선 정지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개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부정비 못지않게 대외적인 정보공개와 과감한 대외관계 개선, 특히 우리나라를 경제협력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우리기업들은 실현가능성이 낮은 사업을 구상하거나 북한의 개방을 마냥 기다리지 말고 실효성있는 사업을 선정, 적극 추진해나가는 것이 우리기업 입장에서나 북한의 개방을 위해서나 중요하다고 밝혔다.【윤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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