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태를 알려주는 정부조사의 수치상에 드디어 호전기미가 보이고 있다. 완전실업률이 약 2년만에 2.7%로 떨어졌고 기업에서 사람을 구하려는 비율도 1년만에 0.67% 높아졌다. 경기가 조금씩이나마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일본은행이 발표한 기업단기경제관측에 의하면 기업의 업적을 나타내는 업계상황판단지수가 주요제조업에서는 지난해 11월의 조사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주택건설, 가전제품등에서는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아주 작은 회복의 기미이지만 이 분위기를 살리기위해서는 정부가 발표한 15조엔에 달하는 경제대책비를 지체없이 집행해야 한다. 이것은 곧 고용환경의 개선으로 연결될것이다.
그렇지만 고용현실을 볼때는 완전실업자수가 1백84만명이나 돼 1년만에 약32만명이 늘었다. 여기에 더해 이른바 기업내실업자수는 어느 민간조사기관의 최신 여론조사결과로는 1백20만명에 달한다.
도쿄 유락정에 있는 어느 인재은행에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샐러리맨 50명이 한꺼번에 구직신청서를 내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성황에 대해 은행담당자는 『마치 어느 동창회에 모임장소를 빌려준것 같았다』고 야릇한 표정을 지었다. 특히 중년들의 고용불안은 더욱 심각하다. 이는 거품경제때 많은 화이트칼라를 채용한 경영진의 책임도 있다. 따라서 경영진은 안이한 고용조정을 하지 않도록 다시한번 주문하고 싶다.
고용창출에는 새 사업을 개척하는것이 제일 좋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규제완화나 시장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노동력이 과잉인 대기업에서 노동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으로 직장을 옮기는 정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에서 중소기업을 매력있는 직장으로 만들기위해 노동성이 신년도예산에다 지원책을 마련한것은 잘한 일이다.
확실히 다른 업종간이나 다른 직종간 노동력의 이동은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앞으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인력의 유동화는 훨씬 많아질것이다. 샐러리맨들에게 전문지식이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위한 여러가지 직업재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책을 확충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의 경제성장을 어깨에 짊어져온 지금의 샐러리맨들에게는 쓰라린 일이지만 난국을 타개하기위해 스스로 자기개발의 노력이 없어서는 안된다.
지금은 노동력이 남아돌고 있지만 앞으로 고령화사회에서의 노동력부족에 대비, 정부는 60세 또는 65세까지 일을하는 사회체제를 만들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일하는 사람들의 재교육과 자조노력은 고령화사회의 생존전략이다.
장기불황중에는 아무래도 임금문제가 노사간의 쟁점이 되지만 이번 춘투에서는 고용확보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있다. 종신고용, 연공서열의 일본형고용형태가 변하고 있는 요즈음의 노사협의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용문제를 다루는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정리=안순권도쿄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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