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임금 보전책 “험난”/노총 인상률자제 물가·복지요구/당국선 “제도개혁 시간필요” 난색 올해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경총―노총간 임금협상이 당초 예정보다 한달이상 늦은 3일 시작됐다. 노사 양측은 당초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2월안에 임금협상을 매듭짓는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노총이 임금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노사정 3자 협의기구 구성이 정부의 반대로 1개월 가까이 지연됨에 따라 출발부터 늦어지게 된것이다. 노사 중앙단체 합의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로 노총의 산별대표자회의가 예정보다 늦어진것도 협상지연의 한 원인이 됐다. 결국 정부가 지난달 22일 노총의 뜻을 받아들여 임금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물가안정 근로자복지등 정책과 제도개선문제는 노사정 3자가 별도로 협상키로 합의함에 따라 협상 자체가 이원화됐다.
이에 따라 올해 임금협상은 임금인상률을 둘러싼 줄다리기보다는 근로여건및 복지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제도마련등을 위한 의견조정에 더 비중이 실릴것이라는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노총은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임금인상을 자제한다는 원칙 아래 작년의 최초 제시율 12.5%보다 크게 낮은 6.6∼10.8%의 인상률(월평균 임금총액 1백15만원이상 고임사업장은 6.6%, 88만5천∼1백15만원인 사업장 6.6∼10.8%, 88만5천원이하 저임사업장은 10.8%)을 제시했고 경총은 3.2∼6.1%선의 인상률을 요구, 임금인상률은 작년보다 낮은선에서 타결될것으로 전망된다. 노총은 특히 경제성장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임금인상요구는 자칫 집단이기주의로 비칠 수도 있고 물가등 사회경제여건의 안정없이는 명목임금의 인상이 아무런 실익을 가져오지 못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 올해 임금인상률의 한자리수 타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은 또 생산성향상을 위해 임금교섭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하고 산하기업의 모든 임금협상도 4월까지 매듭짓는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것으로 알려져 조기타결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노총이 임금인상 자제대신 부대조건으로 내건 ▲소비자 물가상승률 5%이내 억제 ▲5% 초과시 물가와 임금인상 연동 ▲고용보장 ▲근로자의 직업훈련강화 ▲근로소득세감면등 세제개혁 ▲근로자의 경영참가 제도화 ▲복지제도확충 ▲산별체제전환을 위한 기반조성 ▲노동법의 합리적 개정등 정책·제도개선요구를 정부가 어느선에서 수용하느냐에 따라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28일 경총 노총대표자와 첫 상견례를 갖고 노사정 대표 각 2명씩 6명으로 정책제도개선 실무협의위원회(가칭)를 구성, 노총이 요구한 정책·제도개선안에 대해 별도의 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노총은 임금교섭과 노사정협의회를 동일선상에서 추진, 이를 일괄타결짓는다는 방침인 반면 정부는 단기간내 노총과 제도개선문제를 합의하는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어 정부와의 협상지연이 임금교섭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또 물가와 고용문제등은 경제환경의 각종 변수에 따라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가 미리 정할 수 없으며 세제개혁등 법률개정문제도 해당부처와의 협의및 조정, 복잡한 절차등으로 쉽게 결정횔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첫만남에서도 모임의 명칭을 놓고 경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노사중앙합의」로 할것을 주장한 반면 노총은 임금뿐만 아니라 정책·제도까지 포함된 만큼 노사정의「사회적 합의」로 해야한다며 신경전을 벌여 올해 노사협상의 전도가 심상치 않을 것임을 시사히기도 했다.【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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