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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슈퍼301조 부활…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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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슈퍼301조 부활… 곧 발표

입력
1994.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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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로이터 공동=연합】 빌 클린턴미대통령은 미국에 수출되는 일본산 제품에 대해 관세인상등 보복을 허용하는 통상법 슈퍼 301조를 부활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미행정부와 의회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 2일 보도했다. 클린턴대통령의 슈퍼 301조 부활결정은 빠르면 오는 3일 발표될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뉴욕 타임스도 행정부 고위관리들의 말을 인용, 클린턴대통령이 슈퍼 301조 부활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클린턴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지난주 열린 국가경제회의의 권고로 더욱 가속화된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익명의 한 행정부 관리는 「이론적으로 취할 수 있는 다음의 조치」는 관세인상이나 기타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본 수출품의 목록을 공표하는 일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물론 과거 레이건과 부시등 전임 행정부마저 반대했던 슈퍼 301조는 지난 89∼90년 미통상법의 일부로  무역장벽을 쌓고 있는 나라를 불공정무역국으로 지목해 무차별 보복할 수 있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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