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

　「반풍수　집안　망친다」는　속담이　어쩐지　새삼　실감되는　요즘이다.　일의　안팎을　소상히　꿰뚫어보며　신중히　결정을　내려도　시행착오가　있을수있는　복잡한　세상인데,　성급히　덤벙대다　일을　그르치는　사례가　유난히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문·기술분야에　대한　감사결과를　놓고　감사원과　전문부서가　설전을　벌여　국민들만　어리둥절해진　일이　있었다.　대학병원X레이촬영기　노후화·유해논쟁도　그중의　하나였다.　기계가　낡아　엑스레이　과다조사위험이　있다는　감사원지적에,　보사부가　모르는　소리라고　반발했던　것이다.　과다조사되면　사진자체가　나오지않는　법인데,　멀쩡히　쓰고있는　기계를　모두　유해품으로　단정해　국민적　불신만　키우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최근　공정거래위에　의한　약품채택료(소위「랜딩비」)에　대한　불공정거래판정이　꼽힐만하다.　공정거래위가　우리　의·약업계의　고질적비리의　하나인　랜딩비　추방에　나서　불공정판정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에　이른것은　이해할만하나,　일의　순서가　잘못돼　병원측으로부터　행정소송불사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정부　스스로　약에　대한　높은　행정지도가를　설정해　왔기에　실거래값과　큰　차액이　생길수밖에　없었고,　그　차액의　일부를　병원에　기부금으로　제공한것일뿐이었다는　반발이다.　◆결국　공정거래위가　주무부서인　보사부나　병원측과　전문적대책을　논의,　제도적　결함부터　고친뒤　제재에　나섰어야　반발도　없애면서　비리척결효과도　제대로　낼수가　있었다.　최근에도　여전히　규제만능에　젖어있다　일부　지하철및　버스노조의　준법투쟁홍역마저　치른　우리　당국이　언제까지　이처럼　「맥도　모르고　침통만　흔드는」일을　계속　할것인지　답답하다.　나라살림을　맡은　당국인데,　언제까지　「반풍수」노릇만　할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