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상업차관 조속 허용을”/경쟁력위해 수출용시설재 도입 등 대상

◎외국인 주식투자 확대　신중히/KIEP 건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일　민간기업의　상업차관도입을　조속히　허용해야　할것이라고　정부당국에　건의했다.　정부는　현재　사회간접자본투자를　위한　시설재수입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상업차관을　허용한다는　방침이지만　KIEP는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수출용시설재　도입에도　상업차관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KIEP는　이날　「국제금융환경변화와　기업의　국제금융시장　활용전략」이라는　정책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외국인의　주식투자한도　확대는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KIEP는　상업차관도입에　따른　간접적인　통화증발효과는　별로　크지　않지만　외국인주식투자는　통화증발압력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며　정부당국이　통화관리를　이유로　상업차관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것은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KIEP의　이같은　주장은　재무부가　96년이후에　상업차관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에　정면으로　배치되는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경제기획원과　상공부등　정부부처와　업계에서는　상업차관도입을　조기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백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