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지역 2백33개 읍·면·동에/중순부터 4백4개반투입키로 국세청은 2일 올해를 「투기없는 해」로 설정, 모든 행정력을 부동산투기 방지활동에 집중시켜 강력한 투기예방행정을 펴나가기로 하고 이달중 투기혐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종합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올들어 토지규제완화, 경기호전에 대한 기대감, 시중 대기성자금의 증가등으로 부동산투기 재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택지개발 및 공단조성, 관광지개발 예정지역등 투기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투기 혐의자를 가려내 이달 중순부터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위해 국세청은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2백33개 읍·면·동에 모두 4백4개의 부동산투기대책반을 투입, 정보수집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별 부동산 거래자료와 건설부의 토지거래허가·신고지역내 거래자료, 내무부의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를 연계해 입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 특히 올해 새로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서구 마곡동등 16개 지역에 대한 조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관련기사 5면
한편 국세청은 금융실명제 이후 두번째로 지난해 11월10일부터 지난달말까지 부동산투기 혐의자 2백10명과 그 가족등 모두 3백22명에 대해 종합세무조사를 벌여 3백3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중 4명은 부동산등기특별법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했다.
조사유형별 추징세액을 보면 양도소득세 허위실사신청 혐의자 78명(가족포함 1백3명)에 1백37억원, 고액부동산거래 혐의자 67명(1백10명)에 1백14억원, 사전상속 혐의자 19명(41명)에 24억원, 등이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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