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국보안법 폐지 희망”/국무부 부차관보/고위관리론 첫공식언급

◎“미정부　공식입장” 밝혀　주목【워싱턴=연합】　미국무부　고위관리가　최근　공개석상에서　한국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길　희망한다고　말한　것으로　2일　밝혀졌다.

　토머스　허바드국무부동아·태담당부차관보는　지난달　25일　워싱턴　소재　아메리칸대에서　열린　「태평양　시대의　한미관계」세미나에　참석,　『미국은　한국이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인권도　신장시켰음을　평가한다』면서　따라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안보문제를　둘러싸고　한미간에　일부　견해차가　있어왔음을　상기시키면서　『이것은　바로　한국이　성공함으로써　생긴　문제』라고　강조했다.

　미국무부　고위관리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더욱이　허바드부차관보는　미·북한　핵사찰　실무협상의　미국측　대표라는　점에서　그의　발언은　관심을　끈다.

　이에　대해　미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일　미국이　그간　여러　경로로　한국에　민주화를　확고히　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권고한게　사실이라면서　『허바드　부차관보의　발언은　미정부의　공식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허바드씨　사견…　공식제기 아니다/정부당국자　밝혀

　정부　고위당국자는　2일　허바드미국무부부차관보가『미국은　한국의　보안법이　폐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　『이는　허바드부차관보의　개인적　견해이며　보안법존폐가　한미간의　현안으로　공식　제기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