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평양에 곧 「경제대표부」/북도 법개정등 사전준비 마쳐 2년 가까이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한 경제협력에 「해빙」의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수용으로 그동안 남북경협추진을 가로막고 있던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된것이다.
김영삼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취임1주년 기자회견에서 핵문제의 투명성이 보장되면 남북경협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석부총리도 28일 국회경과위에서 『금명간 남북경제교류에 관한 중대발표가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남북경협이 얼음장밑에서나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암시해 주는 발언으로 풀이되고 있다. 주요재벌그룹등 업계에서는 남북경협 해금조치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학수고대하고 있다. 당장 지금이라도 해금조치가 취해지면 『북으로 가겠다』는 분위기다. 「북한 특수」는 시간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등 경제부처는 핵문제타결에 대비하여 이미 각종 정책적인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태다. 정부총리는 지난 1월 김대통령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신경제추진회의에서 핵문제가 해결됐을 경우의 남북경제협력강화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서울과 평양에 「경제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경제사무소」는 경협촉진을 위한 당국간의 정책협의는 물론 은행 기업등의 연락업무를 맡게 된다. 말이 「경제사무소」지 사실상의 「경제대표부」의 설치를 추진하겠다는것이다. 「경제사무소」교환설치는 남북경협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또 ▲특허권 상표권등 산업재산권보호조치 ▲이중과세방지협정 ▲무역대금결제를 위한 청산계정설치등 남북경협에 필요한 제도적인 장치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 가운데 청산계정설치는 남북경협촉진에 있어 가장 시급한 과제다. 북한은 심각한 외환부족난을 겪고 있어 수입물품에 대한 대금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에 따라 일정기간의 수출입대금을 서로 상계한 후 잔액만 지불하는 식의 청산결제를 바라고 있다.
정부가 핵문제타결후 남북경협재개의 시범사업으로 가장 먼저 추진하려는 정책은 기업인의 방북허용이다. 이는 정부당국의 승인절차만 거치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정책이고 대내외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현재 북한당국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았거나 방북신청을 해놓고 있는 기업은 현대 삼성 럭키금성 대우 선경등 40여개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또 북한이 경제개방정책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나진·선봉등 자유경제무역지대개발을 포함한 두만강개발계획에 참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도국과의 경협확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차관자금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자금을 두만강개발프로젝트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등 국제금융기구에 북한이 가입하려 할 경우 적극 지지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남북한 철도 및 도로 연결 ▲남북한 직항로 개설 ▲남북교역 승인품목 조정 ▲한약재 농산물 광산물등의 직교역확대 ▲위탁가공형태 교역활성화등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경협확대의 중요한 카드다.
북한도 경제난타개를 위해 남북경협확대를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여서 경제외적 장벽만 제거되면 「북한 특수」는 가시화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토지임대법 외국투자은행법 자유무역지대외국인출입규정등을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남북경협의 길을 터놓았다는게 경제기획원의 분석이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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