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호송 응급환자/치료비 국가부담 잘못/대법원 판결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롱득대법관)는　1일　학교법인　조선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치료비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경찰관이　의료기관에　응급환자의　긴급구조를　요청했어도　치료를　위임한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가는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의　긴급구호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치료의무를　부담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경찰관의　요청에　의해　긴급구호를　했더라도　국가와　의료기관　사이에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된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