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문화유도/법률시장 개방대비

　법무부는　28일　미국과　유럽공동체(EC)가　법률시장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옴에　따라　법률시장　개방대책을　서둘러　마련키로　했다.　법무부에　의하면　지난　2월16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3차　한미경제협력회의에서　미국측이　국내변호사자격이　없는　자국변호사의　영업허용과　법률사무소의　개설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법률시장개방압력이　더욱　거세질　경우에　대비해　법무부　법원행정처　대한변협등의　대표로　구성된　법무서비스분야　대책위원회를　통해　개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국내변호사들의　전문화와　변호사사무소의　대형화를　유도해　경쟁체제를　갖추고　개방이　불가피할　경우에　대비해　단계적　개방방안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