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증가 4백명… 감소도 1백여명선/일부의원 “정치자금 막혀 고생” 감소의 변 1급이상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변동사항이 28일 처음으로 공개된다.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공개한지 5개월 20일만이다. 대상자는 입법 사법 행정의 「파워엘리트」들로 모두 1천1백40여명이다.
6개월이 채못돼 신고하는 이들의 재산변동규모는 과연 어느정도일까. 지난해 9월 공개당시의 평균재산은 14억4천여만원. 국회의원들이 평균25억3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부가 9억1천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구체적인 변동내용은 28일 관보에 게재될 개인별 명세서를 봐야하겠지만 재산상속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눈에 뛰게 재산이 늘어난 인사들은 별로 없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첫공개때에 비해 변동사항공개의 여파가 일단은 별로 크지 않을것으로 전망해볼 수 있다. 이미 지난해 9월 재산공개당시 재산의 형성과정에 대한 검증을 거쳐 상당수 공직자가 옷을 벗었을 뿐만 아니라 이번의 공개는 변동사항신고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변동사항을 신고한 1급이상 공직자는 모두 6백80명으로 지난해 공개당시에 비해 30명이 줄었다. 공개공직자수가 준것은 그간 개각, 직급별 정원변동,재산공개로 물의를 빚은 공직자의 퇴직등 때문이다.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한 공직자는 4백명선이고 오히려 줄었다는 공직자도 1백명이 조금 넘는것으로 알려졌다.
개인별로 보면 김영삼대통령일가의 재산총액이 4억4천59만원 늘어난 것은 이미 지난 1월말 공개됐는데 부친 홍조옹의 멸치잡이 호황덕택이다. 이회창국무총리는 예금이자및 봉급저축등으로 2천7백만원정도의 증가액을 신고했다. 정재석경제부총리는 교통부장관시절에 비해 2천6백50만원정도 늘어났는데 이는 외국어대 교수퇴직금 3천1백여만원중 남은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최형우내무장관이 1천7백여만원, 홍재형재무장관과 오린환공보처장관이 각각 1천여만원을, 황영하총무처장관은 1천4백만원, 권영자정무2장관과 황길수법제처장이 3백만원정도가 늘어났다는 후문이다.
증가사유는 대부분 이자수익, 주식호황에 따른 수익, 월급잔여분저축등인데 증가분신고액중 최고는 4억여원이라고 한다. 억대가 넘는 재산증가는 재산상속, 기준시가·공시지가로 신고한 부동산의 시가처분에 따른 차익등이다.
○…국회의 공개대상자는 모두 3백29명. 국회의원 2백99명중 국무위원 겸직의원 4명을 제외한 2백95명과 1급이상 사무처직원 34명이 재산변동여부를 공개한다. 이중 재산변동이 없다고 신고한 의원이 50∼6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차때 전체공직자중 상위 15명을 모두 국회의원이 차지했던만큼 재산변동규모도 사법·행정부에 비해 상당히 큰것으로 전해졌다.
수백억원대의 재산가인 상위권의원들은 주식배당등으로 최고 8억원대의 증액을 신고한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부분 의원들은 증액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았고 일부의원의 경우 정치자금이 원활히 조달되지 않아 오히려 재산이 감소했다. 몇몇 의원들은 자녀결혼 부모상을 치르면서 받은 경조비도 신고한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재산공개파동으로 대법원장이 퇴진하는등 홍역을 치른 사법부역시 재산변동폭이 크지 않은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보를 통한 공개에 앞서 변동사항을 출입기자들이 개별적으로 열람하는것을 허용하기도 했다.
대법원 관계자들은 윤관대법원장의 재산이 5천2백여만원 늘어난데 대해 『대법원장 본인은 예금이 조금 늘어났고, 장남이 빚을 내 15평짜리 공무원아파트를 사는등 누가 봐도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미리 강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등기소에서 부동산내역을 실사하는등 엄정한 사후 검증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한한 허위신고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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