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물가가 1년전보다 20%이상 올랐다. 서민생활의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나 부유층들은 이에 아랑곳없이 증권투기와 초호화성 과소비를 한껏 누리고 있어 분노를 끓어오르게 한다.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이유는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안정보다는 팽창위주의 정책을 썼기 때문이다.
신정부 출범당시 우리경제는 대규모의 투기거품이 꺼진후 국제경쟁력 상실과 물가불안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렸다.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경제정책이란 일단 안정기조를 견지하며 경제구조를 개선해 성장의 잠재력을 회복하는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기활성화에 급급해 신경제계획을 내세우며 거의 무제한적으로 돈을 방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야기될 물가불안을 억제하기 위해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공산품가격을 동결하는 고통분담정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생산과 투자기반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돈을 풀고 고통분담만을 강요하는 정책은 경제의 자생적인 활성화보다는 구조적인 내부불안을 가중시키는 작용을 했다. 결과적으로 신경제계획은 구조적인 취약으로 허덕이는 경제에 거대한 돈 거품을 다시 불어넣은 꼴이 됐다.
공직자 재산공개,금융실명제 실시등의 개혁도 경제의 구조적 결함을 개선하려는 경제논리라기보다 과거를 묻기위한 사정작업이라는 정치논리의 형태로 취해졌다. 이에 따라 경제흐름에 경색증이 나타나면서 불안감이 높아졌는데 이를 무마하기위한 조치로 정부는 또 다시 엄청난 돈을 풀었다.
결국 지난 1년동안 중앙은행 금고는 열린 상태였다.
그러자 그 돈이 생산자금보다는 부동자금으로 흐르면서 경제자체가 물가홍수에 표류되는 심각한 상태를 초래한것이다. 여기다 금년초 정재석부총리가 취임하자마자 공공요금 현실화를 섣불리 공언하는 바람에 정부가 물가폭등을 주도하고 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빚어졌다.
한편 대부분의 과잉자금은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재태크 형태로 증시에 몰려 이 때문에 주가지수가 1천포인트를 육박하고 있다.
여기에 10조원이상의 해외자금 유입이 가세할것으로 보여 증권시장의 과열은 걷잡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제2의 투기거품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한없이 부풀고 있는것이다.
물가상승과 투기의 재연은 곧 임금협상과 연결되면서 대규모 노사분규를 예언하고 있다. 물가―투기―임금이 삼각의 악순환을 형성할 때 모처럼 회복기미를 보이고있는 우리 경제는 숨이 막히고 말것이다.
정말로 이제 정부는 「안정속의 성장」이라는 목표하에 제2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경제정책의 기조를 안정화로 바꿔야 한다. 경제구조개혁의 내실을 추구해 내부적인 경쟁력 강화에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통화정책의 중립화를 위한 중앙은행 제도개혁이다. 지금까지 정치적 논리로 돈을 무감각하게 찍어내는 중앙은행의 무력함이 물가불안의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했다.
기본적으로 경제를 물가불안의 난국으로 빠뜨리고 방향감각을 잃게 한 이유는 현 경제팀이 과거 관치경제를 주도하던 인물들로서 제대로 경제를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영삼대통령이 말했듯이 「인사가 만사」인만큼 보다 참신하고 개혁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