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5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무죄판결이 난 사람은 90년 2백30명 91년 2백33명 92년 2백33명 93년 2백13명으로 4년간 모두 9백9명으로 밝혀졌다. 이는 해마다 평균 2백25명이 억울하게 구속된것으로 「범죄와의 전쟁」등으로 인해 경찰등 수사기관이 확실한 범죄증거없이 인신구속을 남발하고 있는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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