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이 취임 한돌을 맞아 그동안의 「개혁과 변화」의 성과에 자신감표명하면서 국가적 당면과제로 국제화, 공직사회의 혁신, 국가경쟁력 강화, 법질서 확립, 물가안정과 소득분배의 개선등을 밝힌것은 이해할만하다. 그러나 이날 회견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지난달 연두기자회견때에 비해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없다. 국정각분야의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고 다시한번 강조한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아쉬움이 크다. 가장 관심이 높은 물가억제를 포함한 경제문제에 관해 구체적인 처방이 없었다는 점등이다. 더구나 문민정부가 임기2연에 접어드는만큼 남은 4년간의 장기개혁의 프로그램과 대강을, 단기적으로는 국정쇄신에 따른 실천방안을 제시했어야 했다.
이날 회견중 가장 주목되는것은 역시 남북정상회담 추진용의를 밝힌것이다. 특히 『핵개발 저지에 도움이 될 경우 정상회담을 갖겠다』고 한것은 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라도 김일성주석과 만날 수 있다는것으로 지금까지의 「선전제조건 실현 후정상회담」의 기본방침을 바꾼것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즉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위해서는 북핵에 대한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과 남북한간의 상호사찰이 완전히 이뤄지는 한편 기본합의서에 의한 남북관계가 대폭 개선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설정했고 김대통령도 작년 8·15경축사와 올 연두회견에서 이 원칙을 재확인한바 있는것이다.
정상회담에 대한 전향적 자세의 배경은 여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북한이 핵무기를 아직 개발하지 않은데다 IAEA의 사찰수락과 장차 남북특사교환 전망등으로 북핵문제의 해결가닥이 잡혀가고 있다는 낙관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다음 김대통령 특유의 정면돌파스타일대로 김주석과 직접 민족생존과 남북공영을 위해 담판을 짓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함께 미국과 IAEA가 주도하고 있는 핵문제를 정부가 남북한의 해결분위기로 전환시킨다는 고려도 생각할 수 있을것이다.
하지만 핵해결전의 정상회담논에는 많은 우려와 경계를 늦출 수 없다. 그런 차원의 정상회담은 겨우 정상화돼가는 북핵해결협상과 이행을 뒤흔들 여지가 있고 그들에게 대남정치 공세와 선전의 빌미를 주게되며 성급한 정상들 대좌에서는 북한이 핵과 함께 고려연방제와 통일전선전략의 계산이 담긴 소위 10대강령을 고집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무조건 냉전적 시각과 교과서적인 반공자세로 북한을 대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소위 정상회담을 갖는것은 분단구조를 뒤흔드는 대사건이 되므로 반드시 양측이 적대자세를 완전히 벗는, 즉 핵투명성과 핵개발중단―평화의지의 확인이 이뤄진 연후에 이뤄져야 한다. 그것은 남북 모두에게, 나아가 온겨레를 위해서도 당연한 과정이다. 정부는 이점 깊이 새겨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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