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경제안정의 대들보다. 지난 하반기 후반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물가는 올해들어와서도 치솟고 있다. 지난 1월한달 사이에 1·3%나 오른 소비자물가는 2월 한달 동안에도 상당히 오른것으로 나타날 것이 확실하다. 정부관계자들은 택시요금인상과 파·양파·생선등 일부농수산물의 지속적인 폭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이 연말대비 2%를 넘어 3%에까지 육박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영삼대통령도 『정부대책이 미흡하다』고 그동안의 정부물가대책에 불만을 드러내놓을 정도가 됐다. 정부의 물가대책은 언제나 즉흥적이고 대증요법적이다. 목욕·이발요금등 각종 서비스요금의 인상억제나 환원조치 또는 부족농수산물의 수입이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줄줄이 올라버린 서비스요금을 환원시키고 한창 「금값」이 돼가고 있는 파·양파등을 긴급수입한다는 것이다. 효과가 의문시된다. 「땜질대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번 물가상승에 국민들이 예년보다 강한 불만을 나타내는 것은 「바구니물가」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농수산물의 가격이 앙등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물가체계에서 구조적으로 취약한 것의 하나가 바로 농수산물 가격안정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의 무·배추처럼 풍작으로 남아 돌때는 운반비에도 미달하는 시세의 폭락으로 들판에 그대로 방치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현재의 파·양파처럼 냉해등 흉작으로 품귀가 될 때는 천정불지로 치솟는 폭등사태가 빚어진다. 문제는 이제는 파·양파·고추·무·배추등 특용작물들의 상당수가 중간상인들에 의해 「밭떼기」로 거래돼 중간유통이 일종의 투기처럼 돼가고 있어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이 다같이 중간상인들의 농간에 희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농수산물의 가격폭등은 중간상인들의 폭리적 농간이 거리낌없이 발동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양파의 경우 남대문·경동시장등 재래식시장에서의 가격이 현재 1㎏당 2천원으로 연초의 1천8백원보다 2백원이 올랐고 지난해 2월의 3백원보다는 무려 7배나 뛰었다. 파도 1㎏당 2천8백원으로 연초의 1천8백원보다 8백원, 지난해 동기의 7백원보다 4배나 오른것이다. 정부가 수입을 결정했지마는 실제로 외국산 파·양파가 들어올 때까지 얼마가 더 뛸지 모른다. 정부가 출하독려등 행정력을 동원한다고는 하지만 효과가 없다.
농수산물은 성격상 수급의 차질이 나게 돼있다.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단축해야한다. 여기에는 방대한 특수 창고의 신·증설등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 정부는 지금껏 유통구조개선을 얼마나 자주 떠들어왔던가. 우루과이 라운드 대책과도 관련되므로 정부는 이제는 정말 유통구조개선사업을 실천해 나가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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