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상법률」 관련/동지회 헌소를 각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재판관)는　24일　「5·18광주민중항쟁동지회」(회장　위인백)가　낸「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　위헌심판소원사건에서　『동지회는　기본권을　침해당한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속자를　수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률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한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체의　구성원이　기본권의　침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단체가　구성원을　대신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동지회측은　지난해　1월　『광주보상법이　5·18　항쟁당시　구속자는　제외하고　사망자와　부상자등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한것은　피해자의　평등권등을　침해한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