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금유용·사이비종교대책 추궁(초점)

◎“공무원　반발로　볼수밖에” 행정부　성토/이총리,답변　곤란한듯　최내무에　미뤄　성금유용과　사이비종교.「속이고　속는다」는　점에서는　한가지인　이　두　사건이　24일　국회　사회문화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의　조명을　받았다.　

　먼저　의원들은　성금유용사건을　행정부의　신뢰문제와　직결시켜　짚어나갔다.　

　첫　포문은　강용식의원(민자)이　열었다.『김영삼대통령이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정부부처가　성금을　거둬　유용한다는게　말이　되느냐.　모든　내역을　밝히고　철저한　대책을　세우라』는　촉구였다.　강의원은　이어『총리가　하위직　공무원　몇명이　10만원　20만원짜리　봉투를　받았다가　적발됐다는　보고를　보고　놀랐다는　보도를　접하고　오히려　더　놀란　사람들이　많았다』고　총리의「현실감각」을　문제삼기도　했다.　박범진의원(민자)은『현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새정부　초기에　비해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정부를　질타했다.　

　야당측은　정부는　물론　여당까지　싸잡아　난타하고　나섰다.　홍기훈의원(민주)은『대통령이　준조세　성격의　성금을　한　푼도　안받겠다고　말했는데도　일선　행정기관이　상반된　짓을　한　것은　이　정권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대경향을　의미하는게　아니냐』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이어『민자당이　감사원의　이번　발표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는데　민자당조차도　대통령의　뜻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냐』며　민자당의　약을　올렸다.　김장곤의원(민주)도　질문머리에『대통령의　공언이　정권획득　혹은　유지를　위한　각본상의　허위였다는　생각이　든다』며『현　정권의　도덕성은　과거　독재정권의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사이비종교문제를　따지는　데에도　여야가　없었다.　

　강의원은『신흥종교　사이비종교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한　검찰과　경찰의　안이한　태도가　탁명환씨를　죽게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관계당국의　무사안일을　탓했다.　정상천의원(민자)도『최근　사회기강이　해이되고　질서가　문란해진　근본원인은　공직자의　무성의와　무책임,　나아가　사보타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총론적으로　행정부를　몰아세웠다.　　

　반면에　야당의　홍의원과　김의원은　사이비종교의　번성을　현정부의　실정과　연결시켜　공격했다.　홍의원은『사이비종교의　확장은　사회의　황폐화에　따른　가치관의　혼란에서　비롯된다』며　정부측에　근본적인　단속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김의원은『사이비종교는　사회가　불안할　때　일어나는　것』이라며『당국은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한　해답찾기가　이회창총리로서는　매우　버거운　듯했다.　성금유용문제는　아예　최형우내무장관에게　답변을　미룬채　자신의　입장은　한마디도　밝히지　않았다.　5·6공당시　청와대의　각종　성금접수내역은『총리실에　자료가　없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가　야당의원들로부터　즉석항의를　받기도　했다.　또　사이비종교문제에　대해서는『종교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돼　있으므로　　종교　신앙면에서　사이비종교를　가리는　것은　어렵다』는　형식적　법논리로　답변을　때웠다.　거기에『다만　종교를　빙자해　형사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법적　측면에서　다룰　수있다』는　꼬리가　붙어있긴　했다.【신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