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통상외교허점 질타 “비준거부” 배수진/정부 “어려움 알지만 거부땐 경제 더타격” 『우리나라는 UR협상의 최대 피해국이다』 『경제외교의 전문성과 기민성이 결여돼 정부의 협상능력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3일의 국회본회의 경제2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UR타결과정에서 드러난 통상외교능력의 허점과 향후 보완대책에 초점이 모아졌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정부의 UR대책이 실패했다고 거듭 강조하며 UR문제를 현정부의 신농정정책 전체를 부정하는 정치적 상징으로까지 끌어올렸다.
전국농촌을 들끓게 하고있는 UR문제는 지난해 정기국회에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시 「태풍의 눈」으로 등장했다. UR협상비준거부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있는 야당뿐아니라 여당진영에서도 농촌의 위기상황에 대해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이날 의원들은 UR타결에 대한 농민들의 울분을 먼저 현장감있게 전달한 다음 사후약방문식의 정부정책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김영진의원(민주)과 오장섭의원(민자)은 『UR타결이후 우리 농촌에는 탄식과 한맺힌 절규가 온 하늘에 가득차있다』 『지금 이시간에도 농민의 신음소리가 들리고 있다』며 UR타결이후 농가에 드리워진 암운을 단적으로 표현했다. 또 박정훈의원(민주)은 『그동안 농수축산업은 공업화추진과정에서 산업으로서의 대우조차 받지못했다』고 농업의 원초적 낙후성까지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 UR문제가 악화된 원인을 다양하게 분석해냈다. 우선 UR타결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협상능력부재가 우선 심판대에 올랐다. 박우병의원(민자)은 『70년대이후 수출입국을 목표로 통상기능과 인력을 계속 확대해온 정부는 막상 결정적인 문제가 터지기만 하면 능률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해왔으며 이번 쌀사태가 그 대표적 사례』라고 전제, 『경제외교의 전문성이 결여돼있다』고 책임을 추궁했다.
또 쌀개방을 집요하게 요구해온 미국에도 공격의 화살이 갔다. 김영진의원은 『미국은 UR협상에서 마치 클린턴의 15 조깅속도에 김영삼대통령의 속도 8를 무조건 일치시키라고 강요하듯 람보식 수입개방압력을 가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통상외교능력강화등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국가경영전략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빠뜨리지 않았다.
이회창총리등 정부측은 답변에서 『국제화와 개방화의 시대를 맞아 농업이 제일 어려운 고비를 맞고있다』고 현실여건을 시인한뒤 『쌀은 최소한의 수입도 허용할 수 없다는 정부방침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UR를 수용할 수밖에 없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UR로 국론이 분열되어서는 안된다』 『UR를 거부할 경우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것이므로 UR비준에 협조를 바란다』는 정부답변과 『이제 마지막 남은 길은 UR협상의 국회비준저지뿐』이라는 야당입장은 마땅한 공통분모를 찾지 못한채 평행선을 달리기만 했다.【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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