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3원화 운영주체 통일필요 교육방송의 위상과 관련한 논의가 교육방송의 독립공사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공영방송발전연구위원회(공발연·위원장 유재천)는 24일 발표될 최종연구보고서에서 교육방송의 독립공사화방안을 단일안으로 제시한것으로 알려졌다. 공발연은 지난해 12월1일 발표된 1차 보고서에서 재정확보여건을 감안, 교육방송을 독립공사화 또는 KBS3TV로 운영하는 방안등을 선택적으로 제시했었다. 따라서 이번 단일안은 「선재정확보책마련―후위상정립」의 입장보다는 「교육방송의 독립성확보」라는 내외의 명분에 보다 중점을 둔 연구결과로 볼수 있다.
독립공사화 방안과 함께 보고서는 교육방송의 운영주체도 가칭 「교육방송경영위원회」로 통일할것을 제시했다. 그동안 교육방송은 운영주체가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방송등으로 3원화돼 책임과 권한이 모호해 왔다. 보고서는 이에따라 「교육방송경영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위원을 10명 내외로 하되 교육방송의 전문성과 직능별 대표성을 감안, 교육 방송 문화 과학 기술 경제계등에서 추천 임명하는 방안을 아울러 제시했다.
교육방송의 위상재정립과 관련해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재정확보방안으로는 KBS수신료와 앞으로 조성될 방송발전기금을 사용하는 안이 제시됐다. 93년 현재 연간예산 2백57억원인 교육방송의 재정은 국고출연금 60%, 자체 수익사업(교재판매등)이익금 40%에 공익자금에서 별도로 20억∼30억원을 배정받아 편성되고 있으나 위상재정립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법제화를 통한 KBS수신료와 공익자금전용안이 집중적으로 거론됐었다.
그러나 보고서는 방송사 및 관련단체들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감안, 수신료및 발전기금배분규모와 법제화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보다는 원칙천명만을 언급하는 수준에 머문것으로 보인다.【장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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