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금전용등 불정온존에 충격/사정활동 완화 기대심리 쐐기/중·하위 공직자비리척결 중점 정부가 23일 올해 중점사정 목표로 3불 추방운동을 벌이기로 한것은 지난해 사정활동을 통한 개혁의 성과가 국민생활 전반에는 파고들지 못했다는 자체평가에 따른것이다. 검찰의 공직자부조리 척결(부정추방), 경찰의 조직폭력배 소탕(불안추방), 감사원의 부실공사 근절(부실추방)등은 국민들이 사정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야들이다. 특히 공직자부조리의 경우, 지난해 윗물맑기 차원에서 벌인 고위공직자 및 사회지도층인사 비리척결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으나 국민들과 피부로 접촉하는 일선의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비리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게 사정기관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새해들어 정부가 경제활력회복등을 고려, 사정활동을 지난해보다는 완화할것으로 생각하는 사회일각의 기대심리에 쐐기를 박는다는 의미에서 이날 사정기관회의를 소집, 중점사정과제를 결정한것으로도 보인다. 이 회의가 준비되는 과정에서 지난 21일 김영삼대통령이 각계인사 9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간담회를 가졌을 때도 참석자들은 『공무원들의 돈받는 일이 여전하다』 『사정이 주춤한다는 얘기가 많다』는등 개혁성과가 국민생활 저변까지는 확대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대통령도 김영수 청와대민정수석으로부터 회의개최계획을 보고받은 뒤 지난 22일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변화와 개혁, 부정부패 척결은 임기동안 결코 늦추는 일이 없을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감사원이 22일 발표한 불우이웃돕기성금 유용 감사결과는 공직사회의 관행화된 부조리가 온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것이어서 정부가 사정활동의 고삐를 늦출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했을것이다. 무엇보다도 이같은 비리가 새정부 들어서도 계속됐다는것이 사정관계자들에게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이 문제는 이날 회의에서도 주요 의제로 거론됐고 김대통령이 회의도중 김민정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와 철저한 경위파악과 대책수립을 지시했을 정도였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정활동이 시급하다는 것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로도 나타났다. 「코리아 리서치」가 전국 성인남녀 8백56명을 대상으로 전화응답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사회부조리의 심각성을 느끼는 정도가「매우 심각」 43.0%, 「약간 심각」 45.9%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검찰이 가장 시급히 다루어야할 문제는 공직사회부조리(57.7%), 학교·시험·인사부조리(18.2%), 혼탁·부정선거(18.2%)순이었다. 또 경찰에 대해서는 조직폭력배문제(61.1%), 기초교통질서위반(24.3%), 교통체증유발요인(8.6%), 쓰레기등 환경오염(5.3%)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하위직 공직자 비리척결에 있어서는 개혁확산을 위해 사정활동과 보수 복지등의 사기진작책을 병행실시할 방침이다. 조직폭력배 소탕은 이들이 새정부 출범후 대거 출소한 후 재집결, 강·절도와 마약 밀수등 강력범죄외에도 공사입찰개입 건축자재납품권장악등 주요경제범죄와 직결돼 있다는 분석에 따른것이다. 정부는 이번 공직자 대상 사정활동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고행위를 엄단하고 일시적 과오에 대해서는 공직기여도등을 참작, 탄력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사정방향 역시 지나치게 도식적으로 「구호화」돼있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치밀한 준비끝에 나온게 아니라면 바람몰이식 일과성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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