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역시등 새로운개념 도입/기존시·군 통합땐 「통합시」로 민주당이 23일 행정구역개편방향의 골격을 확정 제시했다. 민자당은 행정구역개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를 저울질해 왔는데 야당이 안을 먼저 제시하는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나옴에 따라 행정구역개편 문제는 본격적인 공론화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의 행정구역개편방향은 기본 개념에서 현재 민자당이 검토중인 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행정구역개편문제는 여야합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안의 핵심은 직할시의 명칭을 부로 바꾸고 무리한 시승격으로 분리된 지역의 시·군을 통합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인구 50만명이상의 도시를 광역시로 한다는 것이다.
직할시의 새 명칭을 놓고 민주당은 도등 여러가지를 검토한 끝에 조선시대 부라는 행정구역명칭이 사용됐던 전례(한성부등)를 들어 이를 직할시의 새 명칭으로 하기로 했다.
시·군통합은 인구 5만명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기존 시지역과 읍·면으로 구성된 군을 합해 통합시로 한다는것이 민주당안이다. 예를 들어 나주시 나주군의 경우 나주통합시가 되며 통합시안에 기존의 동과 읍 면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된다. 민주당은 또 시승격 기준을 현재 인구 5만에서 10만명이상으로 상향조정하자고 했다.
민주당의 광역시 개념은 새로운 내용이다. 인구 50만명이상의 대형 도시를 일반시와 구별, 행정조직에 융통성을 부여함으로써 행정운영의 효과를 높이자는것이다. 민주당은 특히 기존의 직할시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광역시로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등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직할시폐지 및 도 편입방안의 길을 열어 놓았다.
민주당은 경남 전남등 대상지역이 몰려있는 지역에서 공청회를 통해 주민여론을 수렴한뒤 정기국회전까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계획이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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