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보다 1.7배 늘어나… 해결률 53%/개인이해관련 증가… 개혁시책도 많아 청와대는 22일 문민정부 출범이후 지난해말까지 10개월간 민정비서실에 접수된 민원은 서면 3만4천3백16건, 전화 2만2천6백93건등 모두 5만7천9건으로 1일평균 2백30건에 달하는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6공때인 92년보다 약 1.7배 늘어난 수치. 청와대는 이처럼 민원이 크게 늘어난것은 문민정부에 대한 기대심리에서 과거정권에서 해결되지 않은 각종 민원이 집중적으로 제출되고 개혁정책 추진과 관련해 각종 시책을 건의하는 내용도 많이 있었기 때문인것으로 분석했다.
민원내용 역시 변화를 보여 종전에는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집단민원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민·형사문제, 건축 및 도시계획, 환경문제등 개인의 이해와 관련된 민원이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민원의 해결률은 53.4%로 미해결민원은 재판에 계류중이거나 민원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 법령상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등. 청와대는 민원중 시책건의는 관계기관에서 검토 처리토록 조치하고 「좋은 정치기원」등 8백94건에 대해서는 박관용비서실장 명의로 감사편지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요 민원해결사례를 보면 장애인수첩 소지자에게만 장애인용 전철 무임승차권 1매를 주던것을 지난해 5월26일부터 수첩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육안으로 알 수 있는 장애인에게는 무임승차권 2매를 교부하도록 조치했다. 또 국내취항 외국항공사가 15년전의 한국소개 VTR를 상영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접수, 지난달 25일 한국관광공사에 대해 새로 제작한 비디오를 국내취항 26개외국항공사에 보급토록 한 경우도 있다.
청와대는 접수민원중 익명과 무기명 투서는 처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민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편접수가 원칙인 청와대 민원의 접수 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1번지 대통령 민정비서실(우편번호 110―050). 그러나 행정처리절차에 대한 안내와 상담, 정부시책에 대한 의견개진등은 전화(02)730―5800으로도 가능하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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