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방따른 통화팽창 대책 있나/「물가임금」악순환 금년엔 꼭 단절 ▲신경식의원(민자)=금융실명제와 장령자씨어음사기사건과 관련,정부는 은행감독원의 은행경영평가를 외형위주에서 수익위주로 조속히 전환토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환경분야의 통상마찰과 관련,미국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등을 통한 각종 제재조치에 대한 대처방안은. 농어촌특별세의 세수총액을 증액하고 오는 6월까지 확정짓겠다고 한 농어촌특별세투자계획을 앞당길 방안과 나아가 쌀 파 마늘 배추 무등을 물가관리대상품목에서 제외시킬 용의는.
▲이경재의원(민주)=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방만한 재정운영을 철저히 정비해야하며 올해 예산의 재조정이 절대 필요하다. 정권유지비와 국방비를 비롯한 낭비성 예산을 삭감,농어촌경쟁력강화와 중소기업에 우선 투자할 용의는. 우리나라 전기료와 물값이 지나치게 싸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전기요금인상의 신호탄이 아닌가. 물가폭등이 독과점품목에 집중하는 물가구조를 바로잡을 대책은. 올해 금융시장개방에 따라 예상되는 1백20억달러의 외화유입에 따른 통화증발요인을 완화할 대책은. UR협상이 종료되기전에 재협상을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차화준의원(민자)=쌀문제뿐아니라 농축산업 전체의 구조조정이 시급하게 되었는데 농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농민에게 실익있는 농촌으로 만들 구체적 방안은. 경기가 회복단계라는 견해와 과열조짐이 있다는 두 견해에 대한 정부의 진단은. 또 공기업의 민영화과정에서 경제력집중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국민의 부담을 늘리지않고 투자우선순위가 높은 항만 도로등 사회간접자본시설,농촌사업,환경사업에 집중투자하는 등 재정구조의 획기적 개편이 필요하다. 토초세를 없애고 상속세와 증여세,법인세등의 세율을 인하하라.
▲하근수의원(민주)= 과학기술과 교육,통상부서를 강화하는 21세기형 정부조직개편을 조속히 단행할 의향은 없는가.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을 포함한 관변단체 지원금총액을 밝히고 관변단체 지원예산을 없앨 용의는 없는가. 경부축의 화물수송적체를 해소하기위해 경부고속전철사업을 중단하고 경부간 4차선 화물전용 고속도로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가. 서해안고속도로 조기완공을 통해 경부축에 편중되어있는 수송체계를 장·단기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노인도의원(민자)=기초식량에 대한 최소한의 자립기반을 확보할 대책은. 또 수입쌀의 불법유통을 막을 방지책과 추곡수매및 정책금융등 국내보조금의 운용방안은. 쇠고기협상에서 일본은 긴급피해구제제도를 확보했는데 우리는 못한 까닭은 무엇인가. UR타결에 따른 이농으로 주택 교통등 예상되는 도시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한 경지기반조성 재원조달은 계획대로 가능한가. 저질농산물의 국내유입을 막기위해 추경예산을 편성,검역시설 확충에 대한 소요예산을 확보할 용의는. 국산농산물로 둔갑하고있는 밀수농산물에 대한 근절방안은.
▲이회창총리=매점매석등을 엄격히 단속해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현단계에서 통화신용정책의 완전한 독립운영은 어렵다. UR재협상가능성을 여러모로 따져보았으나 현재로선 재협상단계가 아니다. UR관련 농어촌대책을 확정할때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 농업진흥지역내의 경지정리사업을 97년까지 끝내고 경지정리 예산단가도 현실화하겠다. 농식물검역강화대책을 목표보다 2년 앞당겨 95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정재석경제부총리=단기적 안정을 위해 독과점품목과 개인서비스요금의 담합인상, 유통과정의 매점매석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가차없이 단속하겠다. 물가와 임금의 악순환을 금년에 꼭 단절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1월 물가인상률 1.3%는 지난연말 조정됐어야 할 요인이 UR여파때문에 금년으로 넘어온 결과이다. 올 물가목표 6%중 여유인상분은 4%밖에 없지만 이 선에서 물가를 잡겠다. 중소기업근로자의 병역특례를 제조업의 경우 현 10대업종에서 전업종으로 확대하겠다.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민원다발업체에 대해 특별실태조사를 벌이겠다.
▲홍재형재무장관=주식, 회사채발행등을 통한 올해 기업의 직접금융을 지난해 18조원에서 24조원으로 확대시키겠다. 현시점에서는 실명제의 대체입법보다 긴급명령에 의한 실명제의 기반확대와 생활화가 더 중요하다. 사채시장에 최근 유포된 괴자금소동은 일부 악덕사채업자가 만들어 낸것으로 추정되며 전적으로 사실무근이다.
▲김양배농림수산장관=농특세를 상향조정할 계획이 없다.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신용대출을 늘리고 전업농가에 대해 무담보 정책자금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 5백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쌀 수매가 및 수매량을 늘릴수없는만큼 농협수매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
▲김철수상공자원장관=영업비밀보호를 구실로 한 외국의 부당한 제재는 통상교섭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 정부지원 보육시설을 올해부터는 매년 1백개씩 공단인근지역에 우선 설치하는 문제를 적극검토중이다.
▲윤동윤체신장관=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전경련에 위임한것은 선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해서였다.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한 선경그룹의 자구노력의무를 유예시켜 주도록 재무부에 요청한 것은 관계법규에 의거해 한 일이며 특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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