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분위기 깨질라” 한국서도 유보 요청/북한핵사찰 진행봐가며 6월께 재론될듯 미국정부가 패트리어트미사일 1차분 36기의 선적을 중단한것은 이 미사일의 한반도배치결정을 잠정유보한데 따른 가시적인 후속조치이다. 미국방부는 당초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회원국에 배치돼있던 패트리어트미사일중 36기의 선적을 이달말까지 완료, 늦어도 4월께 김해 군산등의 미공군기지에 이동 배치한다는 복안이었으나 한국의 배치재고요청을 받아들여 일단 선적계획을 중단시킨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미정부방침은 최근 북한의 핵사찰수락이후 대화국면을 감안한 외교적 포석일뿐 미사일배치 계획자체를 완전히 철회한것은 아닌것으로 워싱턴의 외교소식통들은 분석하고 있다.
특히 패트리어트의 한국배치를 위한 미국측의 노력은 수개월전부터 공식외교경로는 물론 민간 상업채널에 이르기까지 거의 파상적으로 전개돼온 만큼 미국측이 이를 쉽사리 포기하긴 어려울것이란 관측이 만만치않게 제기되고 있다. 한미양국은 패트리어트의 한국배치결정을 일단 유보하되 남북한대화 및 미·북한 3단계고위급회담등 북한핵사찰이후 예정된 일련의 후속과정을 지켜보면서 6월께 이를 다시 협의키로 합의한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한승주외무장관과 크리스토퍼미국무장관간에는 21일의 국제원자력기구(IAEA)이사회때까지만 미사일 배치결정을 보류하기로 합의했는데 북한의 핵사찰수락직후 한장관이 이를 잠정 유보해달라고 추가로 요청, 받아들여진것이다. 미국측이 한국에 배치하려한 패트리어트는 걸프전당시 선보인 미사일의 개량형인 신형PAC 2나 PAC 3는 아닌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측은 또 노태우전대통령집권때도 패트리어트의 한국배치를 요구했으나 수도권방위에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거절당한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새정부가 여전히 패트리어트의 한국내 배치를 반대하고 있는지 불분명하다. 우선 선적계획을 단순히 유보시킨것도 그렇지만 적어도 한국측이 이 계획의 완전 철회를 요구한 적은 한번도 없다.
한외무장관도 지난주 워싱턴주재 특파원들과 만나 미사일 배치결정이 유보될 것이란 점을 시사하긴 했지만 이 문제에 대한 한미간의 입장이 별반 다를게 없음을 인정했다.
당시 한장관은 패트리어트배치문제가 북핵문제와 결부돼 오해를 살것을 우려, 결정을 뒤로 미루자고 요청했다. 이를 해석하면 시기적으로 적합지 않으니 결정을 늦추되 계획자체를 철회한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특히 「6월 재론」합의는 중국을 감안한것이라는 분석도 있다.미국의 대중최혜국대우 연장 결정시기인 6월께 패트리어트의 한국배치를 최혜국대우와 엮어 중국의 반대를 꺾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패트리어트배치계획의 유보는 외교협상을 위한 일시방편에 지나지않아 이 문제는 북한핵사찰의 진전여부에 따라 또다시 상당한 국내외적 논란을 불러일으킬것으로 예상된다.【워싱턴=정진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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