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표방 공공요금 현실화로 부추겨”/“경제무능·단세포적대응” 등 독한말도 22일의 국회는 물가에 대한 성토장이었다. 폭등한 체감물가, 이로인한 민초들의 고통이 의원들의 대정부질문을 통해 생생히 부각됐다.
물가문제가 이미 적색경보를 넘어선 탓인지 의원들의 한마디 한마디에는 독기마저 서려있었다. 『서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있다』(이경재의원·민주) 『경제철학과 인식이 결여된 경제무능정부』(하근수의원·민주) 『농산물가격이 오르면 수입으로만 대응하는 단세포적인 자세』(노인도의원·민자) 『총리는 물가에 대해서만 답하라』(신경식의원·민자)…등등.
이런 추궁이 전혀 과장되게 느껴지지 않은것은 장바구니물가가 날개달린듯이 치솟고있는 각종 증거들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한달 사이에 3배 오른 대파, 7배 앙등한 양파, 20%이상 인상된 개인서비스요금 등의 지표는 심각함 그 자체였다.
폭등하는 물가는 단순히 『살기 힘들다』는 현재의 고통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의 약화」라는 미래의 우울함을 의미했다. 때문에 정부는 국민생활안정이나 민심진정 차원에서만 물가를 다루지말고 우리경제의 장래와 직결돼있다는 인식을 가져야한다는 충고도 있었다(차화준의원·민자).
의원들이 진단하는 물가앙등의 원인은 대동소이했다.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는 지적이 우선 제기됐다. 신경제1백일계획 동안 단기활성화를 위해 7조원이 풀렸고 실명제조기정착에 막대한 자금이 방출됐으며(하의원) 경상수지흑자와 해외자금유입도 통화량증가의 주요 요인이라는것이다(이·차의원).
물가당국의 안이한 자세도 도마에 올랐다. 정재석부총리가 경제총수에 오르자마자 자율경제를 표방하며 공공요금현실화를 내거는 바람에 물가불안심리를 촉발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아울러 물가상승을 행정력으로 막겠다는 정부의 대책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여야 구분없이 제기됐다. 특히 정부가 입만 열면 시장의 자율기능과 규제완화를 공언하면서 세무조사등의 엄포까지 동원하는 자세는 자가당착의 전형이라는것이다.
하지만 의원들도 생산현지와 소비지의 가격이 10배이상 차이가 나게하는 현실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개선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즉 악덕중간업자의 매점매석행위, 과다한 유통마진에 대해서는 처벌과 세금부과등의 응징을 해야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무차별 공세속에서도 의원들은 나름의 대안을 제시했다. 의원들은 유통구조개선 통화긴축을 강조했고 특히 야당의원들은 예산의 합리적 배분, 한은독립등의 구조적 대안도 내놓았다. 농산물의 체계적인 수급방안도 제시되었다.
야당의원들은 『국방비 정권유지비등의 방만한 예산부분을 줄여 이 돈을 경제체질강화에 쏟으면 물가도 잡을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은이 독립하지 못함으로써 통화운용을 경제논리대로 못해 과잉통화의 결과가 생겼다고 따졌다.
이회창총리 정재석부총리는 『정부도 물가에 대해서는 심각한 인식을 갖고있다. 물가앙등은 전적으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일단 진지한 자세를 보였다. 이총리는 『우선 분위기에 편승, 부당인상한 부분(독과점·매점매석)은 원상회복시키겠다』면서 『아울러 공공부문의 인상요인은 가능한한 경영합리화로 해결토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통화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다짐도 나왔다. 이처럼 정부는 『반드시 물가를 잡겠다』는 결연함을 보였지만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이영성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