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금리 96년까지 자유화 홍재형재무부장관은 21일 『한국은 이미 밝힌 금융시장개방을 일정에 맞춰 예정대로 시행할것이며 현재 10%인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장관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미국의 돈 부시 MIT대교수등 국내외 금융관계자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연구원 주최 국제심포지엄에서 개막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재 대대적인 손질을 하고 있는 외환관리법을 5년이내에 폐지할 수 있기를 한국정부는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홍장관은 지난해 한국은 당초 예정됐던 금융개방조치를 시행했을뿐만 아니라 일부는 계획보다 앞당겨 단행했다고 강조하고 이는 김영삼대통령의 국제화, 규제완화 약속과 함께 일련의 금융개혁조치들이 예정대로 시행될것임을 확실히 나타내는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장관은 이같은 개혁조치가 금융분야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가까운 장래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것이라고 말했다.
홍장관은 또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모든 수신금리를 96년까지 자유화하고 정책금융과 선별여신을 점차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96년부터 모든 은행에 국제결제은행(BIS)의 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할것』이라고 말했다.
BIS규정이 적용되면 국내은행들은 자기자본비율을 96년부터 8%로 유지해야 하며 금융당국이 일부 미달되는 은행을 위해 유상증자를 허용함으로써 첫시행시 규정미달은행은 없을 전망이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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