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머니 과다유입 막게 잔류의무기간 설정을”/돈부시 미 교수 강연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돈　부시　MIT대교수는　21일　『지나치게　빠른　금융개방은　실패로　끝날　수도　있다』고　전제,　『금융개방　과정에서　해외의　핫머니(단기투기성자금)가　과다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유입자금에　대한　최소한의　잔류의무기간을　설정,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부시교수는　이날하오　재무부에서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잔류의무기간을　2년으로　정해　일단　들어온　자금을　이　기간안엔　다시　반출할　수　없도록　해야만　외국자본에　의한　금융투기를　방비할　수　있을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시교수는　또　『자본유입속도를　조절해　개방속도를　조정해야　한다』며　『자본유입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칠레가　국내유입자금에　대한　최소잔류의무기간　설정과　자본이득세　부과를　통해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제학자가　급속한　개방화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재무부는　자본이득세는　이미　시행하지　않기로　방침을　공식발표한　만큼　시행하기가　어려우나　국내유입자금에　대한　잔류의무기간　설정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