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유효성 등에 여야모두 강한 의문/“주한미군 배치후 떠넘기기전략” 경계 21일의 외교·안보 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북한핵협상과 관련한 우리정부의 주체적인 외교능력 문제, 한반도위기설등 최근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외교안보관련 사안들이 핫이슈로 다뤄졌다. 의원들은 특히 한반도 위기설을 증폭시켰던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최근 문제가 됐던 율곡사업에서 미국군산복합체의 로비나 압력에 의해 고가장비나 성능미달의 무기를 도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만큼 패트리어트미사일 역시 그같은 맥락이 아니냐는것이다.
이같은 문제제기는 패트리어트미사일의 성능은 물론 한반도 지형에서의 유효성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전제로 하고있다.
그리고 이 의혹을 제기하는데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강인섭의원(민자)은 『미정부가 한반도에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아파치 헬기를 배치하려는것은 주한미군에 얼마동안 배치했다가 우리에게 인계하려는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석현의원(민주)도 『북한 핵문제로 인해 한반도 안보상황이 예민한 시기에 강한 구매압력을 행사한다는것은 미국내 군수자본들이 한반도 안보상황을 무기판매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단적으로 드러낸 증거』라고 주장했다.
림복진의원(민주)은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패트리어트배치문제를 따지고 들었다. 림의원은 먼저 국방부 자료를 인용, 97년부터 시작되는 차기 유도무기사업(SAM―X)에 패트리어트 도입계획이 포함되어있다며 미사일 구입여부를 추궁했다. 림의원은 우리의 방공체계가 주한미군과 연계되어있어 일단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주한미군에 배치될 경우 이 미사일의 구매가 불가피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림의원은 특히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반도배치가 미국이 국가적 사활을 걸고 추진중인 전역 미사일 방위체제(TMD)를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일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의 TMD참여여부를 따졌다. 림의원은 또 패트리어트미사일을 생산하는 미군수산업체 레이시언사가 지난 30여년간 우리의 방공무기체제를 독점한데서 오는 폐해를 지적, 유도무기사업의 다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함께 이날 질문에서는 구자춘(민자) 이석현(민주)의원등 여야의원들이 평화적이용을 위한 핵재처리시설의 보유까지를 금지한 한반도 비핵화선언내용에 이의를 제기해 관심을 모았다.
이병태국방부장관은 패트리어트미사일의 한반도배치와 관련, 『미국의 패트리어트미사일 한반도배치는 주한미군 현대화계획의 하나로 한미연합의 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반도 전쟁 억제력을 크게 높일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장관은 그러나 패트리어트미사일 한반도배치가 미국 군산복합체의 무기판매의도와는 무관하다고 잘라말했다. 또 현재로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구매계획을 갖고있지 않음도 확인했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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