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이회창국무총리와 관계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외교 안보 국방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구자춘 강인섭 곽영달(민자) 림복진 이석현의원(민주)등 여야의원들은 이날 북한핵문제등 남북현안에 대한 정부정책의 자주성 및 일관성결여를 질책하며 ▲한반도 위기설 ▲북한핵개발 실상 ▲패트리어트미사일 배치문제등을 따졌다.▶관련기사 4면
이총리는 답변에서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수용에 따라 곧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남북간 실무접촉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능한 한 내달중으로 특사교환이 실현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이영덕통일부총리는 이날 『특사교환이 성사되어야만 미북간 3단계 접촉이 이뤄질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부총리는 『북한이 87년부터 영변원자로를 통해 2개 핵무기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고 운반수단인 사정거리 1천의 노동2호를 개발해 핵개발의 능력과 의지를 갖췄다고 봐야할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있다고 단정키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한승주외무장관은 『미일이 추진중인 전역미사일 방어체제(TMD)에 참여할것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으나 『그러나 현재까지는 결정된 바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병태국방장관은 『정부는 현재 패트리어트미사일을 구매할 계획을 갖고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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