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연합】 중국은 의회인 각급 인민대표대회(인대)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조사및 감독하는등 의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중대한 정치개혁」안을 이달중 광동성을 시발로 통과시킨다고 홍콩의 중국계 신문인 문회보와 중립적 권위지 명보가 21일 보도했다. 이들 신문은 중국에서 경제가 가장 발달한 광동성 인대가 정치개혁에도 앞장서 성인대는 물론 성내 각급 인대들이 각급 행정부 및 검찰·법원에 대해 조사·감독·평가·질문·자료요구등을 할수 있는 새로운 권한들을 부여받는 법률을 25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통과시킨다고 말했다.
경제특구와 함께 「입법시험구」로 널리 알려진 광동성인대에서 곧 통과될 법률은 「광동성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감독조례」로 성·시·현등의 각급 인대가 행정및 사법부를 감독할수 있도록 명시된 최초의 일반법률이며 중국의 향후 정치개혁과 관련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있다고 중국전문가들은 말했다.
문회보는 『새 법률이 통과돼 광동성에서 성공을 거두면 전국에 적용될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등소평 사후 중국의 막강한 실력자로 부상할것으로 예상되는 전인대 상무위원장 교석이 지난해 취임후 『광동성은 경제뿐만 아니라 입법에서도 중국의 시험구가 돼야 한다』고 요구한뒤 나온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