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사찰 수락따라 제재 논의 없을듯/미신고 2개시설 접근허락 촉구예정 21일부터 빈에서 열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이사회는 북한이 지난 15일 임시및 통상 사찰을 수락함으로써 일단 북한에 대한 제재를 논의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의제로 올라있다.
이사회는 한스 블릭스 사무총장의 보고를 들은후 일단 북한의 사찰수락을 긍정적으로 평가할것으로 보인다. 블릭스총장은 이사회 첫날인 21일 35개 이사국에게 북한핵문제와 관련한 그동안의 경과와 북한과의 사찰합의내용을 보고하게된다. 이어 이사회는 북한핵문제를 이날이나 23일께 논의하고 IAEA차원의 후속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사회는 25일까지의 일정을 1∼2일 앞당겨 폐막할것으로 보인다.
북한의제가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큰것은 북한이 사찰을 수락하고도 IAEA사찰팀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있기 때문이다. IAEA주변에서는 북한이 주초에 뉴욕에서 진행될것으로 보이는 미국과의 접촉에서 팀스피리트 훈련의 중단과 3단계 북미고위급회담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은후 사찰단의 입북을 허가할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번 이사회에서 IAEA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IAEA의 단호한 의지와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강조한다는것이다. IAEA는 북한의 임시·통상 사찰수락은 IAEA가 노력해온 문제해결의 첫걸음에 불과할 뿐이며 특별사찰의 해결만이 북한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이라는 점을 확실히 할 방침이다.
이번에 북한과 합의한 임시·통상사찰은 사찰이 중단됐던 지난해 2월 이후의 핵물질의 전용여부를 규명하고 사찰의 연속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사찰 요구의 근거가 됐던 북한의 최초 신고내용과 IAEA 사찰결과의 불일치는 지난해 2월 이전의 북한핵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여부를 확실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사찰이 모두 필요하다.
이사회는 따라서 북한에 대해 지난해초 드러난 불일치점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정보를 제공하고 미신고시설인 녕변의 2개 핵폐기물 저장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락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IAEA사무국에 대해서는 이를 위한 북한과의 협상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성의를 보인 북한을 고무한다는 차원에서 이를위한 결의안채택은 고려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이 합의한대로 현지에서 완전하고도 충분한 IAEA 사찰단의 활동을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IAEA는 유의하고 있다. 사찰단은 6∼7명으로 구성돼 2∼3주간 활동할 예정이다. 북한이 사찰활동을 제한하거나 사찰결과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될 경우 IAEA는 즉각 특별이사회를 모집,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대한 사전논의도 이번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시간을 끌다 이사회 개막 직전 사찰을 수락한 것은 북한문제에 대한 IAEA의 논의를 최대한 막기위한 계산이 깔려있다. 사찰이 합의만 되고 아직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이사회는 사실상 어떤 구체적인 조치나 방안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IAEA는 일단 사찰의 정상적 진행과 그결과, 그리고 북미고위급회담을 지켜보는 것 외에는 당분간 북한핵문제 해결의 진전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나갈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이사회는 북한핵문제의 본질적인 특별사찰에 대한 IAEA의 변함없는 입장을 재천명하는 선에서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빈=한기봉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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