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좋은 쌀」 중점… 자급률 89%/생산비 2001년 47%절감 농림수산부는 19일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에 따라 올해부터 쌀생산체계를 종전의 증산위주에서 생산비절감 및 품질향상 위주로 전환키로 하고 종합적인 쌀생산비 절감대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쌀생산 목표량을 지난 92년 생산량(93년은 냉해발생) 3천7백2만섬에 비해 4.6%(1백72만섬) 줄어든 3천5백30만섬(5백8만4천톤)으로 확정했다.
김한수농림수산부농산국장은 올해 목표량은 벼재배면적을 작년보다 2만1천㏊(최근 5년간 연평균 감소면적) 적은 1백11만5천㏊로 추산하고 단보당 수확량을 평년수준인 4백56㎏으로 적용해 설정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이에 따라 쌀자급률이 93년에 96.9%(잠정)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계획 89.1%)와 95년(전망 95.9%)에도 1백%를 넘지 못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식용쌀은 오는 2001년까지 1백%이상의 자급률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올해부터 쌀생산체계를 다수확위주에서 생산비절감 및 맛좋은 쌀 생산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쌀관련 주요사업별 투자액을 지난해보다 15.6% 증가한 2조1천2백23억원으로 정해 우선 7개 도에서 생산비절감 시범사업을 벌이고 1백36개군단위에서도 5㏊이상의 전업농 1가구를 선정,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모내기를 생략하고 논에 직접 볍씨를 뿌리는 직파재배면적을 지난해의 7천5백㏊에서 올해는 9·3배인 7만㏊로 대폭 확대하고 96년부터는 무인헬기를 이용해 비료를 주고 농약을 뿌릴 계획이다.
농림수산부는 중장기적으로 쌀생산비를 92년의 ㎏당 8백62원에서 97년 6백1원으로 30%, 2001년 4백56원으로 47% 각각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기계화 경영규모확대 품종개발등을 통해 달성키로 했다. 또 단보당 평균수확량을 지난 92년의 4백61㎏에서 10년후인 2001년에는 10·6% 증가한 5백10㎏으로 늘리고 단보당 수확량이 8백∼1천㎏인 가공용 슈퍼라이스를 96년부터 농가에 보급키로 했다.
◎증산에서 비용절감·질위주 전환
▷해설◁
정부가 쌀 생산목표를 스스로 줄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냉해등 기상이변으로 생산량이 줄어든 경우는 있지만 정부가 생산목표를 전년보다 줄여서 책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정부는 올해 쌀생산목표를 지난 92년보다 4·6% 줄어든 3천5백30만섬으로 정했다. 정부의 쌀 생산정책이 완전히 방향선회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이 우리의 쌀생산정책을 증산위주에서 생산비절감과 고품질 쌀생산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든 것이다.
정부는 「금년도 식량생산지침과 중장기 쌀경쟁력 제고대책」을 통해 앞으로의 쌀생산정책은 다수확보다는 생산비를 절감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물론 쌀정책방향을 전환하면서 필요한 대책들을 마련해놓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대책들이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해 가격이나 품질면에서 외국쌀과 싸워 이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내 쌀농업은 설 자리를 잃고 식량자급에도 문제가 생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쌀 생산량이 줄어듦에 따라 쌀의 자급도가 93년 96.9%에서 올해 89.1%로 낮아졌다가 내년 95.9%로 1백%를 넘지는 못하겠지만 가공용을 제외한 식용쌀의 자급률은 2001년까지 1백%를 유지할 수 있을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전망은 경지정리등 생산기반정비, 농업기계화, 새로운 품종개발, 토지용역비의 햐향안정화, 경영규모의 확대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현재 4∼5배까지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외국쌀과의 가격차가 2∼3배정도로 축소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쌀시장의 개방으로 각국의 쌀수입량이 늘어나고 국제 쌀가격이 상승하면 가격차는 그만큼 좁혀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농정전환이 성공을 거두든 거두지 못하든간에 내년부터 외국산쌀이 도입됨에 우리나라의 쌀자급률은 크게 위협받을 것은 확실하다. 특히 앞으로 각종 농산물이 홍수처럼 밀려들어 농민들의 영농의욕이 감퇴된다면 정부의 전망과는 달리 쌀생산이 급격히 줄어들고 농업 전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박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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