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이 끝나자 트루먼 미대통령은 평상시보다 거의 배로 늘어난 전시행정기구를 대수술하기로 했다. 트루먼은 허버트·후버 전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계 인사들을 망라한 정부조직개혁위를 발족시켰고 후버위원회는 능률·절약·서비스향상등 3대원칙 아래 2년반에 걸친 작업끝에 1949년 2백88건의 조직개폐안을 확정, 건의했다. 트루먼은 이를 그대로 수용, 정부개편법으로 만들어 실천에 옮겼다.
후버위는 트루먼에 이어 집권한 아이젠하워시절에도 재가동, 55년까지 3백14건의 개선안을 건의, 시행케 했다. 후버위는 행정조직의 현대화 과학화 능률화를 통해 미국을 오늘의 제1의 강대국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해 성공적인 행정개혁의 모델이 되고 있는것이다.
일본의 경우 전후 력대 내각이 행정개혁을 시도했으나 관료들의 반발로 번번이 불발로 끝났다. 81년 스즈키(영목선행)총리와 나카소네(중증근강홍) 행정관리청장관은 기어이 행정개혁을 결행키로 했다. 이 소식을 들은 기시(안신개) 전총리가 『근대일본사상 개혁에 성공한 것은 명치유신 때와 미군점령 때 뿐이었다. 거머리같은 관료들의 압력으로 실패할게 뻔한 만큼 헛수고하지 말라』고 충고하자 나카소네는 방풍을 위해 재계원로로 온 국민의 존경을 받고 있던 도코 도시오(토광민부) 전경단련회장을 임시행정개혁심의회장으로 추대하고 전권을 위임했다.
작업이 시작되자 관료들이 반발·압력·방해·움소작전을 벌였지만 당시 85세의 도코옹은 석불처럼 버텼다. 근5년간 조사회는 21세기를 내다볼 수 있는 행정체제와 증세없는 재정재건을 원칙으로 한 개편안을 건의, 관철시켰다.
우리의 경우 본격적인 행정개혁에 성공한 적이 없다. 력대정권들은 집권초에 행정개혁을 호언했으나 결국 무위로 그쳤다. 6공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며 1년2개월간 행개위를 가동시켰으나 건의안을 제대로 수용도 않은채 오히려 몇개의 부·청을 늘리는 희극을 연출했다.
「작은 정부―강력한 정부」를 내세운 김영삼대통령이 취임초 동자부와 청소년체육부를 폐지한 것은 실로 「과감한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은 이를 본격적인 행정개혁의 신호로 보고 환영했던 것이다. 그러나 처음 행정조직의 개편을 공언했던 행정쇄신위는 「개편」은 접어둔채 행정개선과 규제완화에만 초점을 맞춰 오고 있다. 개편은 총리지시로 각부처에 맡겨져 기획원·상공부등이 일부 기구를 폐지·축소했다. 물론 군살을 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하겠다.
장관급만 40여개로 미국보다 배나 많고 경제부처는 대만보다 3배나 많지만 행정의 생산성 능률성은 크게 뒤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금처럼 각부처가 서로 눈치를 살피며 마지 못해 기구와 직급을 줄이는 것으로는 개편의 효과를 낼 수가 없다. 국가경영의 차원에서, 21세기를 겨냥하여 국가경쟁력을 극대화시킨다는 차원에서 행쇄위등서 행정기구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건강진단과 분석을 통해 개편처방안을 마련케 해야 한다.
당장의 편의와 눈가림식으로는 곤란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극성스런 부처이기주의 관료이기주의 때문에 개편은 어려워진다. 문민정부가 작지만 강력한 정부를 구현하겠다면 단안은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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