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아닌 생활권이 중심돼야/주민·공무원 동의여부가 과제 민주당의 행정구역개편공청회에는 민자당의 백남치제1정책조정실장이 공술인으로 참여해 관심을 모았다. 여야를 막론하고 상대당이 주최하는 토론회나 공청회에 소속당의 당직자를 발표자로 참여시키는 일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민주당의 공청회를 계기로 행정구역개편문제에 대한 여야간 협의가 본격화될것임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6명의 공술인들은 과거정권의 무리한 시승격조치로 인위적으로 분리된 시군의 통합등 현행 행정구역의 개편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시군통합기준과 관련, 인구 규모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행정구역개편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우선 최근 관심을 모으고있는 도농통합형 시군통합에 대해서는 민자·민주당을 대표해 발표를 한 백남치의원과 박상천의원 사이에 거의 이견이 없었다. 박의원은 『인구 10만명이하등의 기준에 관계없이 생활권과 역사성이 같은 지역을 통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백의원 역시 인구규모에 관계없이 동일생활권이 인위적으로 분리된 시군이 통합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기준과 관련해 서울시립대 윤재풍교수와 한양대 조창현교수 전남대 지병문교수등 학계공술인들은 외국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인구가 1천5백명에서 3만7천여명에 불과한 사실을 들어 『인구규모를 행정구역조정의 기준으로 삼는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외면한것』이라고 지적, 관심을 모았다.
행정구역개편시한과 관련해서 여야공술인은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다. 박민주의원은 2월 임시국회회기중 지방자치법 개정, 3∼5월 개편대상 확정, 6월 임시국회중 관련법률처리, 9월 정기국회중 선거구조정등의 일정을 제시했다. 백민자의원은 연내에만 마무리하면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행정구역개편에 연계돼 관심을 모으고있는 선거구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두 문제를 연계시켜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공술인들은 지역주민들의 동의여부 행정기관축소에 따른 공무원사회의 동요등을 행정개혁추진에 가로놓인 장애물로 꼽았다.
이와관련,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김익식정책제도실장은 『정치권 행정 주민등 3자의 시각을 균형있게 반영해야 한다』면서 『특히 개편과정의 철저한 공개를 통해 주민의 동의를 반드시 확보해야한다』고 말했다.
직할시 존폐문제에 대해서는 도에 편입하는 방안, 인근 시군편입을 통한 도농통합형 도시권형성등의 방안이 제기됐으나 그에 따른 문제점도 많다고 지적됐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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