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발효 2주년… 관계자들 기념식/가동못한 「공동위」 특사교환으로 성사되길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기본합의서)가 발효된지 19일로 2주년을 맞았다.
이를 하루 앞둔 18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는 이회창국무총리,이영덕부총리와 정원식전총리를 비롯, 전·현직 회담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조촐한 기념리셉션및 학술회의가 열렸다. 『남북관계가 추운 겨울밤과 같은 시기를 지나 먼동이 틀 것같은 느낌』이라는 이부총리의 인사말이 이날의 기대에 찬 분위기를 보여주었다.
기본합의서,그리고 같은날 체결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분단이후 남북한간에 맺어진 최초의 공식협정으로 남북한 화해협력시대의 상징이며 평화의 보장장치로 여겨졌다.
92년2월19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우리측 정원식국무총리와 북한의 연형묵정무원총리가 각각 노태우대통령과 김일성국가주석의 서명및 교환절차를 마쳐 기본합의서를 발효시킨지 2년. 이 기간은 「역사적」이라는 평가를 받던 이 문서가 사문화되어 가는듯한 동면의 시기였다. 기본합의서의 4장25조에 달하는 내용을 실천키 위한 4개공동위원회는 가동조차 되지 않았고 대화자체가 중단돼 남북관계는 도리어 뒷걸음쳐 왔다.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의 수락의사를 표명한 직후 발효 2주년을 맞으며 기본합의서의 의미는 되살아나고 있다.
정부는 향후 남북관계협상의 방향을 기본합의서 합의내용의 틀속으로 다시 추수려 넣으려 하고 있다. 이부총리는 이날 대북제의에서 『기본합의서의 실천시대를 열어 가자』고 촉구했다.
특사교환은 이같은 남북관계진전의 시동을 걸고 핵통제위원회의 가동을 통해 핵문제를 마무리 지으면서 곧바로 화해·군사·경제교류·사회문화공동위원회등 4개공동위가 기본합의서및 부속합의서의 실천문제를 협의하게 된다는 첫 수순이다. 각 공동위는 남북쌍방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이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문건을 다시 합의하게 돼 남북한간 화해협력시대는 사실상 「만개」하게 된다. 너무나 먼 얘기같기는 하지만 이같은 공동위 첫회의가 이미 지난92년9월 8차고위급회담에서 일정을 합의하는등 개최목전까지 갔었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각 공동위대표들의 명단도 남북양측에서 발표됐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남북관계는 본론에서 큰 고비를 넘길 경우 각론별로 일사천리의 개선을 볼 수도 있다』면서『남북간에는 관계개선을 위한 수많은 사전준비작업과 실적이 축적돼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7·4공동성명의 원칙을 재확인한다』는 서문이 시사하듯 기본합의서는 지난 20여년간의 남북대화 노력,그리고 8차례나 열린 고위급회담의 결실인 것이다.【유승우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