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간 무역분쟁에 대한 미국의 접근방식이 관세무역일반협정(가트)과 유럽연합(EU)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포괄경제협상 결렬이후 미국의 대일무역보복조치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돌출한 가트와 유럽연합의 반발움직임은 미일간 무역분쟁이 자칫 세계무역대전으로 비화할 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유럽연합은 17일 미국의 대일무역규제 움직임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이 3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일본시장개방문제를 다룰것을 제의했다.
그동안 일본시장개방을 위해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해왔던 유럽연합이 미국에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미일 무역분쟁에 대한 미국의 접근방식이 일본시장내에서 자신들의 지분을 빼앗아 갈 우려가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미국이 일본시장개방정도를 평가하는 척도로 일본정부에 분야별 수치목표설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같은 방식은 필연적으로 일본시장에서 유럽연합의 희생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트는 최근의 정기보고서에 이어 16∼17일 열린 미국무역정책에 관한 검토회의에서도 미국의 과도한 통상압력이 가트를 중심으로 한 세계무역체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한국을 비롯, 이 회의에 참가한 유럽 북미 남미 아시아지역의 20여개 국가들은 오히려 일본측을 옹호하며 미일무역분쟁이 무역제재를 통해서가 아니라 가트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이 유럽연합이나 가트의 이같은 외교공세에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김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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