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고비넘겨 훈풍 기대감/프로젝트·투자진출계획 재점검 등 부산/“정부지원이 교류활성화 좌우” 촉각곤두 북한이 지난 15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수용하겠다고 전격발표함에 따라 특별사찰을 포함한 북핵문제의 타결과 더불어 남북관계개선의 시금석이라 할 수 있는 남북경협문제에 재계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 대책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남북경협이 빠른 시일안에 재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북핵문제가 남북경협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생각해 온 재계는 북한의 핵사찰수락으로 남북경협 교착상태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 핵협상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그동안 미루어왔던 대북관련 프로젝트를 재점검하는등 정중동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들은 90년이후 이미 남북간 경제교류의 물꼬가 어느정도 열려있는데다 북한경제가 현재 극한적인 상황에 놓여 있고 구공산권의 몰락으로 북한의 경제협력 선택대안이 좁아지는등 지난 몇년간의 상황변화로 북측이 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들의 경우 경기회복기를 맞아 투자의욕 및 여력이 많고 산업구조 조정 와중에서 생산기지의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중견·중소기업들도 적지 않아 북핵문제의 타결속도에 따라 남북경협이 급진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88년10월 우리정부의 「대북경제개방조치」로 시작된 남북경협은 93년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선언으로 교착상태에 빠져 지난해 남북 교역규모는 2억64만달러로 92년(2억1천만달러)에 비해 6% 감소했다. 또 제3국에서의 경제분야 북한주민접촉 성사건수도 92년 68건에서 93년에는 63건으로 줄어들었다. 이처럼 남북경협 실적이 지지부진한 속에서도 남한의 원부자재를 북한에서 가공한뒤 제품을 다시 반입하거나 제3국에 수출하는 소규모 위탁가공무역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위탁가공무역의 경우 섬유류등 극소수 품목에 국한돼 있고 규모도 작아 본격적인 남북경협이라고 보기에는 힘들다.
재계는 남북경협의 실질성과를 결정할 대북직접투자등을 위한 기업인 방북 허용문제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물론 지난해만 해도 중국 홍콩 일본등 제3국에서 우리나라 대기업인사가 북한측과 접촉한 사례가 60여건에 이를만큼 실무차원의 물밑접촉은 계속돼왔지만 이는 단순물자교역 혹은 소규모 위탁가공무역에 국한된 것이지 구체적인 대북투자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현재 북한측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았거나 방북신청을 해두고 있는 기업은 현대 삼성 럭키금성 대우 선경등 40여개를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난1월 통일원이 북핵문제가 타결되면 기업인의 방북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조만간 기업인방북이 실현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경우 현대 삼성 대우등은 최고경영자나 종합상사 사장들이 직접투자를 위한 방북에 나설 뜻을 비치고 있고 여타그룹도 섬유 전기 전자 화학등 경공업중심의 투자를 위해 북한에 진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이와 함께 위탁가공무역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내 기술자의 방북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물론 남북경협이 재개되더라도 북한이 시범사업위주의 제한된 대북투자만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아 대북직접투자가 본격화되기까지는 적잖은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정부가 대북직교역및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할 예정으로 있어 대북직접투자가 급속도로 활성화될 여지도 적지 않다. 결국 본격적인 남북경협의 신호탄인 기업인 방북이 허용될 경우 남북경협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윤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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