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련·중경에 내년 무역관설치/항공협정 등 교류 제도적장치도 완비/정부,대중국진출종합대책 마련 상공자원부는 17일 내달말로 예정된 김영삼대통령의 방중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양국간에 보다 체계적인 산업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중산업협력협정」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상회담기간중 양국정부의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중산업협력 공동위원회」 첫 회의를 북경에서 열고 ▲항공기 ▲자동차 ▲전전자교환기(TDX) ▲원자력발전 ▲고선명TV(HDTV)등 5개 분야의 우선협력과제와 기술교류(테크노마트), 산업인력교류사업등의 세부 추진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양국정상회담을 계기로 세계 3위의 시장규모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확고히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대중국진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산업협력협정이 쳬결되면 이번 정상회담기간중 정식 서명될 이중과세방지협정 항공협정과 이미 체결된 무역협정 투자보장협정 해운협정등과 함께 양국간 경제교류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는 거의 완벽하게 갖춰지게 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내년중 대련과 중경에 각각 무역진흥공사(KOTRA)무역관을 개설하고 한중합작리스회사를 설립하는등 투자진출중인 국내업체에 사업정보및 자금지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중국의 내수시장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6월까지 대중국 유통업진출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동북3성에 편중된 국내업체의 투자진출지역을 확대시키기 위해 중국의 10대권역별 진출방안을 연말까지 확정짓기로 했다.
이와함께 섬유·신발등 대중국 투자장려업종을 고시, 금융지원을 늘리며 중국진출업체에 대한 대외경제협력자금(EDCF)이나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자금 지원규모도 늘리기로 했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조달러를 웃돌것으로 예상되는 2001년께 우리나라의 대중교역규모는 연간 5백60억달러, 투자잔액은 1백억달러에 이를것으로 상공부는 전망했다.【유석기기자】
◎해설/한중상호보완체계 구축 초점/중국시장이 우리경제 새돌파구 가능성 기대
상공자원부가 발표한 대중국진출 종합대책은 한국과 중국의 향후 경제관계를 상호 보완하는 협력체계로 구축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내달말 북경에서 열릴 김영삼대통령과 강택민주석간의 한중정상회담도 경제분야에서 이같은 보완적 산업협력 확대방안을 다지는데 중대한 계기를 마련할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중 첫 회의를 가질 한중산업협력공동위원회는 앞으로 양국이 경제발전 단계 및 산업구조의 차이에서 생기는 애로점을 서로 보완해 대등한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 공식협의창구가 될 전망이다.
중국경제는 12억인구를 바탕으로 최근 연평균 10%대의 고도성장을 기록, 세계은행(IBRD)등이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력(실질구매력기준)을 가진것으로 평가할만큼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나라다.
92년 한중수교이후 우리나라와의 교역이 급신장돼 지난해 직접교역규모가 89억달러(간접교역 포함땐 1백8억달러 추정)에 이르러 우리의 3대교역국으로 떠올랐다. 투자진출규모도 지난해말 10억달러로 제1의 투자대상국이 되었다.
이같은 외형적 교류확대외에 한중경제관계는 선진국시장서 한계에 부딪친 우리 경제에 중국시장이 새로운 돌파구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우리나라의 대중수출은 92년 1백65%, 지난해 90%씩의 폭발적 신장세를 보이면서 2년째 전체 수출신장액의 절반이상을 점유했다. 다시 말해 우리 경제의 발전과정에서 60년대 베트남, 70년대 중동특수에 이어 90년대에는 중국시장이 새로운 활력소로 부각되고 있는 셈이다.
그렇지만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를 접목하려는 중국의 「실험」이 현재 추세대로 무난히 이뤄질지 의문을 표시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일부 일본업체들은 등소평사망후 중국의 혼란을 우려, 철수하는 움직임도 보이는 실정이어서 향후 한중경제협력관계는 중국의 정치적안정 여부에 달려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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