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투명성 보장위해 상호사찰 필요” 정부는 17일 북미고위급회담이전에 반드시 남북한 특사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최종확인했다. 재개될 남북대화의 형태가 특사교환 이외의 형태로 신축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등 한동안 제기됐던 혼선이 정리된 셈이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특사교환의 실현은 북한측으로서도 대미관계개선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길목이 된 것으로 일단은 보여진다.
특사교환은 밀사가 아닌 공개된 사절이라는 점에서 남북대화 사상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특사교환을 위한 절차,임무,방식문제는 이미 지난해 10월5일부터 26일까지 3차례 개최된 판문점에서의 실무대표접촉등을 통해 이미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본 상태다.
다음달중 쌍방의 정상이 임명한 사절이 서울 또는 평양을 오갈 것인가는 절차문제보다 기본적인 실현의사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특사교환이라는 대화형태는 지난해 5월 북한측이 먼저 제의한뒤 이제는 우리측이 거꾸로 실현을 요구하고 있는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그러나 우리측이 생각하는 특사의 임무가 지난해 실무대표접촉 당시와는 다소의 변화가 생긴 것 또한 사실이다.
지난해 3차접촉당시 우리측은 쌍방정상의 친서전달과 함께 『핵문제와 그밖의 남북간 주요 현안문제를 타결하는 것』이라고 모호하게 규정했었다. 이같은 임무규정은 일단 대화채널의 재개자체를 중요하게 여길 당시의 신축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측 특사의 임무는 조금 더 구체적인 모습을 띨 것같다. 우선 핵문제와 관련, 특사는 남북상호핵사찰문제에 협상력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당국자는『핵투명성보장을 위해 남북상호핵사찰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해 정부일각에서 일고 있던 상호핵사찰 무용론을 불식시켰다. 이 당국자에 의하면 3단계 북미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의 미신고 핵시설에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문제가 타결된다 하더라도 이로써 북한의 핵투명성보장이 완결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밖에 이번 특사교환을 통해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려는 자세다. 판문점면회소설치등 이산가족문제해결의 돌파구 마련문제는 지난해의 회담에서는 실무대표간에 구두로만 오가던 부차적 의제였다. 우리측은 이번에는 특사교환 논의 의제에 명확히 이산가족재회문제를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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