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유통등 조기개방해야 24개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5일(현지시간) 한국경제가 견실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임금과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지금까지 다져온 경제안정기조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OECD는 특히 땅값 금리 임금 물류비용등 생산요소면에서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OECD사무국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96년 OECD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정부측과 한국경제현황 및 정책에 관한 한국경제검토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한국경제보고서를 우리측에 제시했다.
OECD는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다』며 『OECD가입자격이 있다』고 평가했다.
OECD는 이와 관련, 한국은 이제 자본자유화 외환자유화등을 촉진시키고 금융시장 유통시장등을 선진국수준으로 조기개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신금리의 자유화를 비롯하여 금융기관의 신규상품개발자유화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는 또 한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이자가 싼 자금을 끌어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외국자본도입에 대한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OECD는 특히 토지를 농업지역등 용도별로 구획화하여 규제하는 현행제도를 개선하고 비관세장벽과 각종 행정규제등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밝혔다.
OECD는 또 우리정부가 「신경제5개년계획」의 목표로 삼고 있는 7%수준의 고성장과 3%수준의 물가안정을 과연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OECD측은 이번 보고서작성을 위해 지난해 7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관계전문가를 우리나라에 파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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